이총리 “한유총, 유치원 개학 연기 강행하면 엄정 대처”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에 대해 “개학 연기를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관계부처·지자체 합동회의에서 “유치원도 교육기관이다. 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은 교육기관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이같이 밝혔다.

또 “한유총은 에듀파인(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말하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유치원 3법도 거부하고 있다”며 “교육 당국은 (한유총이) 에듀파인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사실상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령을 무시하고 개학 연기를 하는 사립유치원은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분명히 밝힌다”며 “누구도 법령 위에 있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또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에 대해 “6.25 전쟁 중에도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사립유치원은 개학 연기를 즉각 철회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가진 교육기관으로 돌아오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교육부에게 “법적 조치까지 포함한 단계별 대책을 적극 이행하고,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라”고 지시했으며 “교육청과 지자체는 복지부, 여성가족부 등과 협력해 어린이집과 지역기관에서 돌봄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상기 법무부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민갑룡 경찰청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을 포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 시도교육감에 참석했다.

각 시도교육청은 이날 12시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