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칼럼] 광주의 진실과 거짓, 의혹을 밝히는 게 국가의 미래다
[호국칼럼] 광주의 진실과 거짓, 의혹을 밝히는 게 국가의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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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휘 정치학 박사 / 문화안보연구원 이사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문화하고 있으나 과연 요즘의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맞는가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원칙에 근거한다. 그러나 ‘한국, 한국인’의 저자 마이클 브린 전 주한외신기자클럽 회장은 “한국인은 민심(民心)을 따르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믿지만 공화국은 제도에 의한 통치(질서)를 뜻한다”라고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통념에 일침을 남겼다. 이 의미는 국가공권력조차 민심보다 하순위로 취급된다면 민심에 좌우되는 무정부(anarchy)로 전락될 수도 있다는 우리 사회의 모순을 정확하게 경고한 것이다.

역사학자 E. H. 카는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저서에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라고 정의했다. 또한 카는 역사를 살펴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길을 잘못 들었는지를 찾아보고, 왜 길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과거를 통해 미래에 대한 건전하고 균형 잡힌 전망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과거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 현재와 과거가 대화하면서 다가오는 새로운 미래를 건전하게 열어가자는 관점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다시 볼 수 있어야 국가가 안정되고 안보가 튼튼해지는 것이다.

최근 5.18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해 진실이니 거짓이니로 시작해서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니 안했니 그리고 유공자가 가짜니 진짜니뿐만 아니라 늘었니 줄었니 등 대단한 의혹이 제기되어 보수와 진보로 갈려있고, 여야가 싸우고, 지역끼리 다투고, 그야말로 이전투구(泥田鬪狗)로 나라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요즘 같아서는 나라의 미래가 안 보인다는 탄성이 나온다.

이런 정국의 발단은 지난 2월 8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가 공동주관한 ‘5.18공청회’에서 지만원 박사의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주장에 앞서서 축사를 통해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발언이 시시비비가 되면서 나라 안팎으로 격론의 난장판이 돼있다.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건 한두 개나 한두 사람 말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고, 전후좌우의 복잡한 요인과 변수에 의한 결과적 사실(facts)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한정한다는 것은 불확실하고 불가능한 역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언행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맞다. 

이러한 역사적 관점에서 1970년대는 박정희 정권의 장기집권과 개발독재정치에 대한 국민적 저항으로 형성된 민주화 요구와 반정부기류가 팽배했었고, 1979년 10.26시해사건이라는 초유의 권력내부반란으로 국가존망의 위기를 맞았다. 정치권은 사분오열 집권을 위한 정쟁에 몰두했고, 1980년 봄 전국적인 데모사태가 신군부의 정치개입을 반대하면서 무정부상태라고 할 정도로 사회적 혼란이 장기간 지속됐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1980년 5월 전두환 신군부가 ‘국가보위’라는 명분을 걸고 비상계엄령 전국확대로 민주헌정질서를 중지시켰던 것은 사실이다. 3김에 대한 정치탄압이 결과적으로 광주민심과 충돌했고, 대규모 반신군부시위가 연일 계속됐다. 당시 광주의 시위규모가 경찰력으로 치안질서를 회복하기에는 불가할 정도로 확산이 됐던 상황에서 첫 유혈사태가 5월 19일 나주금성파출소 습격사건에서 2명이 사망하는 불상사로 발생했다. 광주는 외부접근이 봉쇄된 가운데 무장투쟁화됐고, 신군부가 5월 27일 전격적인 무력진압으로 수많은 희생자를 내면서 현대사의 비극으로 남겨졌다. 그러나 5.18광주정신으로 계승돼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그런 일에 목숨 바쳐 헌신한 희생자와 유공자를 정확히 알려야 하고, 알고자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나라사랑의 마음일 것이다. 국회의원의 실언을 제명으로, 지만원씨의 주장을 증거없이 광인으로 몰아가는 언론플레이보다 ‘5.18진상규명위원회’가 전권을 가지고 진실과 허위를 가리고 의혹에 답을 줄 수 있도록 정쟁을 중단하고 기다리는 인내심도 요구된다. 

제기된 의혹들은 광주시민군을 지휘한 자의 신분, 기아자동차 공장에 있었던 장갑차 4대와 군용차 382대를 탈취한 자들의 신분, 광주교도소로 5월 21일 12시와 19:20분, 22일 00:40분과 09시 그리고 22일 10:20분과 19시에 걸쳐 총6회를 무장공격했었던 사람들, 시위대에 최초 발포명령을 내렸던 책임자, 헬기기총사격을 명령한 자, 5.18유공자 명단공개와 정확한 공적여부 등 총망라하여 확인하기를 기대한다. 이런 국민적 의혹들이 더 이상 과거의 시간에 묻히기 전에 ‘5.18진상규명위원회’에서 눈치보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조사해서 대한민국의 국론분열을 종식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 이제 결자해지의 장을 열어가는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서 과거와 현재가 대화로 풀어서 국가의 미래로 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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