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SCMP 보도… “베트남 개혁·개방 모방할듯”
“통제체제 바꿔 법치주의·민간자율 보장해야” 지적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북한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지인 베트남의 경제발전 모델을 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북한 통제체제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베트남식 경제발전 모델을 꿈꾸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베트남은 지난 1986년 공산당 제6차 대회에서 개혁·개방 정책인 ‘도이모이(doimoi)’를 채택했다. 이후 베트남은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도이모이’는 베트남어로 ‘새롭게 변화하다’는 뜻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은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지배체제는 공산당 일당으로 유지하면서 시장경제를 도입해 경제발전을 도모했다.
베트남은 이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5배 증가해 지난해 2587달러에 이르렀고 경제성장률은 7%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이러한 공산주의를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을 꾀한 베트남식 도이모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베트남의 개혁·개방 경제발전 방식을 모방하려면 폐쇄적인 북한의 통제체제를 완화해야 하는데 북한이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됐다.
보도에 따르면, 미 외교정책연구소(FPRI) 벤저민 카체프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북한 정권은 항상 정치적 안정과 권력 유지를 최우선으로 여겼다”며 “만약 변화가 사회적, 정치적 안정을 해칠 것으로 우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베트남은 새로운 경제발전 정책을 위해 국가 배급과 가격 통제 방식 등을 바꿔 외국인의 투자에 경제를 개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베트남 현지에는 60만 개에 이르는 세계 민간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버스타인은 “북한은 다른 어느 체제보다 더 낡고 완고하다”며 “북한이 베트남의 경제발전을 재현하려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번창할 수 있도록 사법 시스템과 소유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