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 2017년 5만건 추정… 女 75% “낙태죄 처벌규정 개정”
인공임신중절 2017년 5만건 추정… 女 75% “낙태죄 처벌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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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태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만 15~44세 여성 1만명 대상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성경험여성 10.3% 인공임신중절 경험… 미혼·20대 절반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인공임신중절(낙태)을 경험한 여성(만 15~44세)이 2017년 한해 약 5만명에 이르며, 이는 2005년 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100명 중 7명 꼴로 낙태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로 ‘사회활동 지장’ ‘경제상태 상 양육이 힘들어서’ 등이란 응답이 돌아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공임신중절 관련 실태조사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8년 9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만 15∼44세 여성 1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보사연에 따르면 2017년 인공임신중절률은 4.8%로, 한해 시행된 인공임신중절은 약 4만 9064건으로 추정됐다. 이는 12년 전 조사 때보다 85% 줄어든 수치다. 또 성 경험이 있는 여성 약 10명 가운데 1명, 임신한 여성 5명 중 1명꼴로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사연은 “이번 조사가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의 경험을 이해하는 기초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조사를 통해 피임 지식과 정보 습득, 피임 실천, 인공임신중절 경험 과정 등에서 여성들이 겪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인공임신중절은 수술 또는 약물로 태아와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여성 1만명 중 756명(7.6%)은 ‘인공임신중절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성경험 여성(7320명)의 10.3%가 과거 인공인심중절을 경험했고,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3792명)의 19.9%가 인공임신중절을 했다.

조사에서 인공임신중절 당시 콘돔, 자궁 내 장치 등의 피임방법을 사용한 비율은 12.7%에 불과했다. 질외사정법·월경주기법과 같은 불완전한 피임방법은 47.1%, 피임하지 않은 비율은 40.2%로 나타났다.

 

인공임신중절 이유로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가 3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 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32.9%)’, ‘자녀계획(31.2%)’ 등도 주된 이유로 꼽혔다.

인공임신중절 당시 연령은 17~43세까지 매우 다양했고 평균 연령은 28.4세(±5.71)로 조사됐다. 낙태 당시 혼인 상태를 보면 미혼 46.9%, 법률혼 37.9%, 사실혼·동거 13.0%, 별거·이혼·사별 2.2% 등의 순으로 미혼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인공임신중절 횟수는 1∼7회로 평균 횟수는 1.43회로 나타났다. 방법은 수술이 90.2%(682명)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수술 시기는 평균 임신 6.4주로 대부분 임신 초기였다.

응답자들은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해 국가가 해야 할 일로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 공동책임의식 강화(27.1%)’를 1순위로 꼽았다. 또한 ‘원하지 않은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 및 피임 교육(23.4%)’ 등에 대한 것도 정부에 요구했다.

낙태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에 대해서는 75%의 여성이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낙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한 필수 요소로 ‘상담’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소영 연구위원은 “인공임신중절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만 15∼44세 여성 중 생애에 임신을 경험한 사람의 19.9%가 과거 인공임신중절을 해, 많은 여성들이 위기임신 상황에 놓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여성의 정책 욕구를 반영해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 공동책임의식 강화, 원하지 않는 임신 예방을 위한 성교육·피임교육,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체계적인 상담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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