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경제의 실험장”이라며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국민의 생명과 안전·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선 허용, 후 규제’의 원칙에 따라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없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면서 “규제 샌드박스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질적 전환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마음껏 혁신을 시도하려면 정부가 지원자 역할을 단단히 해야 한다”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제도를 운용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에 규제 샌드박스 심의 절차가 신청 기업 입장에서 또 다른 장벽이 되지 않도록 신청에서 시작해 심의를 마칠 때까지 관계 부처가 친절한 안내자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기업의 신청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그동안 경제 현장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신기술·신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던 사례 가운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적극 기업의 신청을 권유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가 새롭게 시행된 제도인 만큼, 기업과 국민께서 잘 이해하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란다”며 “산업부와 과기부의 승인 사례에 대해서도 승인의 의미와 효과를 충분히 홍보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적극 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려야 한다”며 “나는 솔직히 이번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례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의 사업이나 제품조차 허용되지 않아 규제 샌드박스라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했던 것인지 안타깝게 여겨졌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부처 차원에서 선제 조치가 있어야 적극 행정이 더욱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다”며 “각 부처 장관께서 장관 책임 하에 적극 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1만 6000여개에 달하는 각 부처의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규제의 측면에서 정비할 부분이 없는지 전반적인 검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