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3점 상승한 57점
[천지일보=명승일, 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를 두고 12일 “이번에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았다. 이는 적폐청산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가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부패인식지수 결과와 대책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
글로벌 반부패 NGO인 국제투명성기구는 1995년 이후 매년 나라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해 왔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도 부패인식지수가 전년 대비 3점 상승한 57점(100점 만점)으로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았다.
순위로는 180개국 중 45위로 전년 대비 6계단 상승했다.
평가분야로 보면 공공부문 부패, 금품수수·접대 등 기업 경영활동 과정에서 경험하는 부패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점수를 받았다.
반면 입법·사법·행정을 포함한 국가 전반의 부패, 정경유착 등 정치부문 부패, 부패 예방 및 처벌은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왔다.
이에 대해 박은정 권익위 위원장은 “부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패 예방과 처벌 강화 등을 통한 반부패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것은 그 나라의 부패 정도, 청렴도에 대한 국제평가다. 국민의 정부는 물론 참여정부 시절 부패인식지수는 꾸준히 상승했다”며 “참여정부 때는 부패방지법,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신설, 투명사회협약 체결 등 다양한 노력으로 그러한 결과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후 몇 년간 답보나 하락해 안타까움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에 우리는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았다. 이는 적폐청산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가 평가한 것”이라며 “이런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최고 점수를 받기는 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OECD 평균(68.1점) 수준까지는 가야 한다”며 “반부패정책협의회의 기능 강화는 물론 공수처 설치 등 법·제도적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