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탄성치, 금융위기 후 9년만에 최저… 일자리창출력 하락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글로벌 금융위기 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은행의 실질 국내총생산 자료(속보치)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한국 경제의 작년 ‘고용 탄성치’는 0.136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9년 -0.518 이후 9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고용 탄성치는 취업자 증가율을 실질 GDP 증가율로 나눈 값으로, 경제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지표다. 고용 탄성치가 크면 산업 성장에 비해 취업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그 반대일 경우 성장 규모에 견줘 취업자는 좀처럼 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용 탄성치는 수년 사이 대체로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4년에 0.707까지 상승했다가 2015년 0.388로 확 떨어졌다. 2016년는 0.302, 2017년 0.390을 기록했고, 작년에 다시 낙폭을 키우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후 가장 낮은 수준이 됐다.

고용 탄성치가 기록적으로 낮아진 것은 산업은 성장하지만, 일자리는 별로 늘지 않는 상황일 경우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2682만 2100명으로 2017년보다 9만 7300명(0.4％) 증가했다. 2017년 취업자가 전년보다 31만 5700명(1.2％) 증가한 것에 비춰보면 작년에 증가 폭이 현격히 축소했다. 2018년 실질 GDP 증가율은 2.7％로 전년보다 0.4％p 하락한 수준이었다.

경제 성장보다 일자리 증가가 둔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도체나 장치산업 등 고용 유발 효과가 낮은 산업이 성장을 주도했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산업이 저조했던 결과라는 것이다.

다른 분석으로는 투자가 전반적으로 위축하는 가운데 기업이 채용에도 소극적이었던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풀이된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건설업의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2017년 7.1％에서 2018년 -4.2％로 하락했고, 설비투자 증가율의 경우 2017년 14.6％에서 2018년 -1.7％로 급락했다.

이밖에도 15∼64세 인구가 지난해 감소로 전환하는 등 생산 가능 연령대의 축소가 고용 탄성치 하락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생산성 측면에서 볼 때 고용 탄성치 하락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경제 전반을 고려하면 고용효과가 큰 산업이 함께 성장하도록 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