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제도 개혁’시늉만 내다 끝내려는가
[사설] ‘선거제도 개혁’시늉만 내다 끝내려는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대 선거를 1년여 앞둔 올해는 선거가 없는 해라서 지금까지 문제가 제기돼왔던 선거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국회에서는 선거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치개혁특별위회윈회(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가 가동되고 있지만 거대양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1월 안으로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여야5당 원내대표들의 합의도 흐지부지돼가고 있다. 심 위원장은 “정개특위 논의만으로는 1월 안 선거제 개혁 합의가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정치협상 테이블 구성을 정식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정개특위를 이끌었던 심 위원장은 그동안 선거제 개혁 관련 논의를 했지만 민주당은 소극적이고 한국당은 부정적이었다는 말을 했다. 양당이 현행과 같은 승자독식 선거제도 아래에서 기득권을 누려왔던바, 더불어민주당과 지유한국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선거제 개혁은 물 건너간 것이라고 하면서 그간 논의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 틀은 어느 정도 세워졌으니 5당 원내들이 마지막 화룡점정(畵龍點睛)의 끝마무리를 마치자는 주장은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동안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심 위원장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현행 선거제도는 승자독식 선거제도다. 따라서 국민의 의사(지지율)와 선거결과로 나타나는 의석수 사이의 괴리가 매우 심각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 선거제도의 특성을 살리면서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바, 좋은 선거제도를 두고 거대양당이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이유는 현행 제도가 의석 확보에서 거대정당이 절대 유리하기 때문인 것이다.

연동형 선거제도는 유권자 표심대로 의석이 배분되는 선진화된 제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권장하고 있지만 의석수가 다소 늘어날 여지가 있다는 게 문제다. 의석수 증가는 안된다는 국민감정을 십분 활용해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1일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의원정수를 현행(300명)대로 유지하면서 지역구 200명, 권역별 비례대표제 100명으로 하겠다는 것인바 소수야당 3당이 요구하는 100% 연동제보다는 연동 수준이 낮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 1로 해서 비례성과 국민 대표성을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는 하나,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혹평한 대로 무늬만 연동형인 “가짜 연동형”인지, 또 물타기용으로 내놓은 안이 아닌지 국민 의심이 크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