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라경제 어려움 속에서 빛 보이는 중소기업
[사설] 나라경제 어려움 속에서 빛 보이는 중소기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라경제가 어려우면 국민경제 또한 어렵고 가계를 꾸려나가는 국민 살림살이는 힘들어진다. 그중에서도 일정소득이 없는 실업자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지난해 실업자수 107만 3천명으로 연간 고용행정통계가 작성한 2000년 이후 가장 많은데서 잘 나타난다. 그에 따라 작년에 지급한 실업급여액이 6조 7천억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업종으로는 건설업, 연령층으로는 60대가 급증했다는 게 정부통계로 확인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 도모와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진다. 실업급여는 일자리 상황 악화로 일시 실업자가 된 국민에게는 긴급생계자금과 마찬가지인바 작년 한해 실업급여 수급자 139만 1767명은 전년보다 11만 8476명(9.3%) 늘어난 수치다.

이와 같은 실업급여 증가와 악화된 고용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올해 경제정책을 일자리 정책에 우선시해 매진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새 정부 들어 침체된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기업인들에게 적극 투자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작년까지 경기가 호조되는 상황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그런 까닭에 올해 초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야말로 국민 삶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강조해 활용 가능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경제 활력화에 나서고 있는 중이다.

특히 지난해는 국내경기가 호전되지 못하고 고용이 악화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중소기업 수출이 사상최대인 1146억 달러 실적에 힘입어 전체 수출에서 연간 4.0% 증가하며 5년 만에 최고로 보였다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또한 4분기 정부소비 3.1% 증가는 2010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았고, 이에 힘입어 4분기 성장률이 1%로 올라서면서 연간 2.7%를 보인 것도 안도할 만하다. 아직 경기가 활성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민간소비가 늘어나고 중소기업이 활성화되는 시기에 정부에서는 희망기업을 지원하는 재정확대정책에 더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