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창구 튼 ‘택시·카풀 대타협기구’… “사과도 없다” 가시밭길 예고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갈등을 지속하던 택시·카풀 업계가 22일 어렵사리 대화 창구를 열었지만 첫날부터 감정이 격해지는 등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택시 4단체,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국회에서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에는 당정을 대표해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전 정책위의장, 민주당 전현희 택시·카풀 TF 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자리했고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와 4개 택시단체장이 참석했다.

전 위원장은 “우여곡절이 많았고 그 과정에서 두 기사님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다”며 “갈등과 대립을 멈추고 택시산업과 공유경제가 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솔로몬의 해법을 찾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하지만 당정과 업계의 입장은 시작부터 차이를 보였고 고성이 오가는 모습도 있었다.

홍 원내대표는 “할증, 기사월급제, 개인택시 감차 보상금 등 현실적인 방안을 통해 업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택시-카풀 문제와 같은 일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많이 생길 것이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상생의 정신으로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교통산업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생겨나고 있다. 사업 간 갈등이 생기는 것도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사업자, 종사자, 이용자가 만족할 만한 합리적인 안이 도출되길 바란다. 정부는 이해 관계자 간 충분한 대화로 상생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는 결국 카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카풀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는 관계부처에서 법을 개선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며 “갑자기 기사 복지나 월급을 부각하는 건 물타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택시 노동자가 분신을 했는데 (김 장관은) 뻔뻔스럽게 앉아서 반성의 기미도 없다”며 날을 세웠다.

또 ‘택시업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활용하라’는 국토부 내부문건 제작 의혹과 관련해선 “국토부는 택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활용하라는 매뉴얼을 만든 당사자를 처벌하라는 요구에 대해 내용도 밝히지 않았다”며 “이런 자리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하겠나. 사과하시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비극적 사건에 대해선 국회나 다른 자리에서 여러 번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문건 제작 의혹에는 “실제 언론의 지적대로 문제가 있었다면 관계자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