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1일 오전 광주 동구 충장로우체국 앞에서 ‘손다방 연동형비례대표제 푸드트럭’에 올라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1일 오전 광주 동구 충장로우체국 앞에서 ‘손다방 연동형비례대표제 푸드트럭’에 올라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정권은 바뀌었지만 제도는 안 바뀌어”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21일 광주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부작용인 패권주의를 비판했다.

이날 손 대표는 광주 동구 충장로 우체국 앞에 설치된 ‘손다방 연동형비례대표제 푸드트럭’에 올라 “제왕적 대통령제가 바뀌지 않아 실세들의 위력이 패권주의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실세의 표본을 손혜원 의원이라며 “국민을 깔보니까 오만불손한 태도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교체됐지만, 제도가 바뀌지 않아 대통령 측근이 패권주의를 형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점을 비판하며 이를 바꾸기 위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는 “국회가 제대로 바뀌려면 국민의 뜻에 따라 구성돼야 한다.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의원 한 사람 빼고 전부 더불어민주당이고, 서울도 민주당이 50.2% 득표했는데 의석 수는 110석 중에 102석을 가져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촛불혁명으로 이룬 민주주의를 제대로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쥐고 흔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불식하고 극복해서 의회가 제대로 자리를 잡는 민주주의, 내각의 장관들이 소신대로 일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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