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野3 원내대표 “의원정수 330석… 100% 연동형 도입해야”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23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중소 야3당 원내대표가 국회 예산 동결을 전제로 한 의원정수 330석 확대와 정당득표율에 100% 비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 협상안을 밝혔다.

이들은 먼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여당이 이제라도 선거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자체적인 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선 의미있게 한다”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5명의 원내대표 합의에 비춰 대단히 후퇴했고, 정치개혁 방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회피하지 말라. 당당하게 진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자유한국당을 향해선 “여전히 당의 입장도 정하지 못하고 정개특위에서 다른 당의 입장만 비판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며 “무책임한 말싸움으로 정치개혁을 회피해서는 안된다.이제 방안을 내놓고 책임있는 자세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야 3당 원내대표들은 회견에서 “야 3당 선거법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틀은 온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각 정당이 득표한 정당지지율에 따라 구성돼야 한다. 10% 지지를 얻은 정당은 국회에서 10%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의원정수와 관련, 정개특위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360석을 존중하되 작년 12월 중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현행보다 30석 늘어난 330석을 기준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의석수 확대에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국회의원 세비 등 국회의원 세비 등 국회 예산 동결을 조건으로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