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신재민 사태, 기재위 소집 아닌 청문회 필요해”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7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과 관련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집이 아닌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날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국정운영에 있어 중대한 문제인 만큼 증언의 효력도 없는 상임위 차원에서는 사실상 규명이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임위에서는 증인 선서 및 거짓 증언 시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손 대표는 수위 높은 국정조사와 청문회 카드를 꺼낸 것이다.

손 대표는 “중요한 것은 신 전 사무관의 혐의가 공무상 기밀 누설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한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이 기재부를 강압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적자국채 발행 압박은 청와대가 세수 호황에도 불구하고 나랏빚을 늘려 부채 증가 책임을 전 정권에 돌리려 했다는 것으로 보통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것은 단지 실무 공직자의 비밀 유지 문제가 아니라 국정운영에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김관영 원내대표에게도 이같이 말하고 기재위 이후에라도 청문회와 국정조사로 실상을 밝혀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