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현장] 野, 국채외압 의혹 총공세 “신재민 고발 철회하라”… 청문회 개최 요구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국채 외압 의혹 폭로에 대해 야당이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야당은 진실규명을 위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신 전 사무관의 제보가 사실이라면 국익을 도외시한 기재부와 청와대의 과오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고, 신적폐 반국가적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신속한 진실규명과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노력 대신 양심적 공익제보를 한 신재민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했다”며 “겁박과 공포를 무기로 사건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외면해 덮어버리겠다는 의도에 국민들의 실망은 깊어만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연대도 양심적 공익제보자인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고, 신 전 사무관의 대학 동문도 공익을 위해 행동한 만큼 너무 가혹한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고 호소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정부는 즉시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철회하고, 제보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서두르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국채발행 압력 행사와 KT&G 인사개입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미 국채발행과 인사개입에 관한 청와대의 압박 의혹은 국민적 의혹이 된 이상 반드시 풀고 가야 한다”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차영환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신 전 기재부 사무관 역시 본인이 희망한다면 국회 청문회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소상히 국민에게 알릴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국채발행 압박 의혹은 국민의 세금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다. 납세자인 국민은 이 의혹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이것이 바른미래당이 청문회 개최를 주장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내부제보자는 내부 제보자일 뿐 인신공격의 대상도 정쟁의 도구도 아니다”라며 “국회가 제기된 의혹을 바로 잡지 않고 샛길에서 내부제보자를 두고 인신공격과 정쟁에만 빠진다면 국민의 알권리와 인권은 큰 길 한가운데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무리한 정치공세라고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들을 봤을 때 신 전 사무관은 당시 상황을 모두 이해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며 “현 상황에 대해 과장하고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책임 있는 야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