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공직자 소신 필요하나 정책에 모두 관철되진 않아… 조율은 다른 문제”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주장과 관련해 처음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김 전 부총리는 3일 자신의 SNS에 “공직자가 당연히 소신이 있어야 하나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소신과 정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조율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전 부총리는 “신 전 사무관이 무사하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걱정이 남아서 많이 망설이다가 글을 올린다”고 운을 뗐다.

그는 “다른 부처, 청와대, 나아가서 당과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완될 수도,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정책형성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정책은 종합적인 검토와 조율을 필요로 한다”면서 “어느 한 국이나 과에서 다루거나 결정할 일도 있지만, 많은 경우 여러 측면, 그리고 여러 국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제기된 이슈에 대해 “국채뿐 아니라 중장기 국가채무, 거시경제 운영, 다음 해와 그다음 해 예산편성과 세수 전망, 재정정책 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고국뿐 아니라 거시, 세수, 예산을 담당하는 의견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특정 국 실무자의 시각에서 보는 의견과 고민이 충분히 이해되지만,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전체를 봐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 전 사무관에 대해 “앞으로 절대 극단적 선택을 해서는 안된다”면서 “공직을 떠났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청년이며,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