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신재민은 의인, 대통령의 현명한 조치 기대”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이 4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폭로로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20개월이 지난 문재인 정부는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인 국정운영으로 국민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고 말았다”며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다짐이 고작 이것이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기회는 소위 캠코더에게 돌아갔고, 과정은 사찰과 구속으로 이어졌고, 결과는 정권의 불의에 맞선 젊은 공무원들이 온갖 탄압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민간인 사찰을 주도한 청와대 권력에 맞선 김태우 청와대 특감반원, 청와대의 부당한 국가부채조작에 맞선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이 젊은 공무원들은 청와대의 독선과 전횡, 그리고 반민주적인 국정운영을 개선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외롭게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청와대가 주도한 광범위한 책임자를 민간인 사찰과 천인공노할 국가부채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대통령이 적극 나서야 한다”며 “민간인사찰, 국가부채조작사건을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준인 공정과 정의의 잣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청와대와 기재부 등이 김 전 특감반원과 신 전 사무관에 대해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 무자비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김태우, 신재민은 더 이상 하위공무원이 아닌 공익을 위해 몸을 던진 의로운 국민”이라며 “의로운 국민을 보호하고, 국정개혁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현명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서한
20개월이 지난 문재인 정부는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인 국정운영으로 국민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고 말았습니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다짐이 고작 이 것이란 말입니까?
기회는 소위 캠코더에게 돌아갔고, 과정은 사찰과 구속으로 이어졌고, 결과는 정권의 불의에 맞선 젊은 공무원들이 온갖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민간인 사찰을 주도한 청와대 권력에 맞선 김태우 청와대 특감반원, 청와대의 부당한 국가부채조작에 맞선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이 젊은 공무원들은 청와대의 독선과 전횡, 그리고 반민주적인 국정운영을 개선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외롭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답해야 합니다. 청와대가 주도한 광범위한 책임자를 민간인 사찰과 천인공노할 국가부채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처벌하기 위해 대통령이 적극 나서야 합니다. 민간인사찰, 국가부채조작사건을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준인 공정과 정의의 잣대로 해결해야 합니다. 청와대가 주도하고 압력을 행사한 국기문란사건이기 때문에 마땅히 대통령이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와 기재부가 진행하고 있는 김태우, 신재민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인격모독, 고소고발로 정의를 짓밟을 수는 없습니다. 젊은 공직자들의 입을 봉쇄해선 안됩니다. 정의와 공익을 짓밟는 비겁한 권력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파탄, 고용참사로 하루 하루 힘든 삶을 이어가는 국민에게 정의의 가치마저 잃게 해선 안됩니다. 김태우, 신재민의 외침이 국정을 농락하는 청와대 참모들에게는 악으로 보이겠지만, 청와대와 국정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눈에는 정의로 보인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김태우, 신재민은 더 이상 하위공무원이 아닌 공익을 위해 몸을 던진 의로운 국민입니다. 의로운 국민을 보호하고, 국정개혁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현명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2019년 1월 4일
자유한국당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