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천지팟 개국기념 신년대담] 천지일보 이상면 대표-박찬종 전 의원, 정치를 論하다
[영상-천지팟 개국기념 신년대담] 천지일보 이상면 대표-박찬종 전 의원, 정치를 論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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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천지TV=황금중 기자] 

■방송: 천지팟 라디오 <개국기념 신년대담>
■일시: 1월 3일 07:00 (녹화방송)
■진행: 이상면 천지일보 대표
■패널: 박찬종 (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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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팟 개국방송-신년대담①] 박찬종 “문재인 대통령 호화찬란 취임사, 실망감 키워”

=이상면 천지일보 대표이사

천지일보 천지팟 개국기념 신년 대담 천지일보 대표 이상면과 박찬종 전 의원, 정치를 論하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패널로 모신 박찬종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찬종 전 의원

(천지일보) 팟캐스트 첫 손님으로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상면 천지일보 대표이사

저희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잠깐 박 전 의원님의 경력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의원님은 정치이념을 놓고 볼 때는 어디에 편협된 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첫 패널로 모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도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아는 중도는 어디에 치우치지 않았다기보다 옳은 소리, 바른 소리, 자기 진영을 초월해서 그런 쪽의 정치 의식을 가진 분을 중도의 길을 걷는 정치인이라고 말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정치이념을 갖고 오랜 세월 정치, 경제, 대한민국의 여러 영역에서 많은 기여를 한 분으로 우리 국민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령이신데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2018년도 무술년, 다사다난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가장 적합한 해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지난해를 우선 지엽적이지 않고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간단하게 평가한다면.

=박찬종 전 의원

다사다난했다는 게 한자 그대로 일들도 많았고 동시에 그 일들이 다 어려운 한해였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보냈다고 한다. 금년에 다사다난했던 것의 핵심은 현재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 측근들로 구성된 문재인 정권에게도 다난했고, 대단히 어려운 한해였다. 그걸 바라보면서 일상의 생활을 이어가는 국민의 입장에서도 대단히 어렵고 그런 다난했던 한해였다. 특히 문재인 정권은 금년 한해 모든 정책의 기조와 방향을 대북문제, 특히 북핵문제에 몰입해가지고 그것으로 한반도 평화모드를 이끌어가면서 뭔가 성과를 기대했다. 금년 한해 종전선언에 매달리고 지난 9.19합의에 따라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한 방문에 올인했다. 그렇게 해서 북한과 북핵문제에 모든 걸 걸었던 한해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장관확대회의를 연 것은 2주일 전 금년 들어 처음이라고 한다. 아마도 취임 이후 처음이었지 않나 싶다. 그 회의에서 경제정책이 어렵고 산업기반이 훼손된 부분이 많다, 그리고 모든 정책, 아마도 소득주도성장 같은 걸 암시했는데 그건 말하지 않고 그런 정책들도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조정을 통해서 해야 한다, 마치 소득주도성장을 반성하는 듯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금년 한해가 정말 고달팠다. 민생에서 굉장히 힘든 한해였다.

=이상면 천지일보 대표이사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의 답을 다시 정리해 보면 지난해가 다사다난한 해였다. 박 변호사님은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로 바로 넘어가서 답을 주셨습니다. 결론은 민생보다도 그 통치이념이 대북관계에 모든 게 몰입돼서 이 나라의 경제사정, 민생의 어려움을 초래한 2018년도 무술년이 아니었겠느냐 진단했다. 2018년은 그리 우리 국민에게 긍정적인 해는 아니었고, 문 대통령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한해는 아니었다고 정리해주셨다. 자동적으로 문 대통령 관련된 내용으로 넘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이어서 데드크로스 현상이 보도되고 있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서서 굳혀 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가. 아까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라고 보시는지.

=박찬종 전 의원

최근 문 대통령을 지지한다기보다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게 역전됐죠. 그런데 역대 대통령 중 집권 2년차 말기에는 지지율이 하강하기 마련입니다. 상업적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와 갤럽이 인용되고 있는데, 그 추세는 내가 대체로 인정하지만 그들이 제시한 그 수치는 불신합니다. 제가 느끼는 추세는 그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자주 등장하지 않는 여론조사를 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내려간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깐 역대 대통령들의 2년차 말에 맞이하는 것도 대체로 그렇지만.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고공 지지율을 유지했는데 그게 다분히 대북평화모드가 지탱해줬다. 그게 이제 특별한 성과도 없고 비핵화가 구체화되지 않는 과정에서 피로감도 느꼈다. 무엇보다 국내 민생문제 등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라고 평가할 만한 게 별로 없다. 이건 2017년 5월 취임할 때 그 취임사를 되돌아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취임사의 핵심은 나를 반대하는 국민들도 모두 포용한다, 모든 정책은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 탕평과 협치하겠다, 모든 주요현안에 대해선 기자회견을 수시로 해서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건데 이것이 너무 호화찬란한 공약이었다. 너무 호화찬란한 공약이니깐 거기에 대한 실망감도 반사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 기조에서 바라도 보면 캠코더 인사가 확실하다. 캠프, 그다음에 자신의 친근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게 공기업 국가요직 등 모두 차지해서 누구 한 사람 대통령이 고위직에 적합한 인물을 찾아서 삼고초려 끝에 모셨다고 하는 경우가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편가르기는 인사만 했다.

그다음에 협치한다고 하면서 대북문제에서 주요한 고비마다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선 이러나저러나 야당도 카운터파트로 상대해서 설득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한 적이 전혀 없다. 지난 9월달에 평양을 갈 때도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야당도 가자고 했는데, 손학규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기자회견도 했다. 백악관의 트럼프 대통령에 비유를 하자면 민생문제, 대북문제에 대해 거의 매일 기자들 앞에서 해명하고 설득해야 할 거리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대북문제에서 대통령이 한 번도 기자회견을 해서 질문, 답변을 한 기억이 없다. 오히려 지난번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뉴질랜드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는데, 북한문제에 대해서만 국한하고 질문하라고 했다. 기자들이 국내문제에 대해 질문하려다 보니깐 끊어버린 건 상징적인 모습이다. 이런 일련의 초심에서 다 벗어난 일들이 눈앞에 보이니깐 지지율 떨어지는 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지금 통계로 나타나는 것보다도 숨어 있는 반대가 훨씬 더 많지 않겠느냐.

=이상면 천지일보 대표이사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깐 문 대통령 성토장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너무 편협된 정치의식이 결과적으로 이런 정치력의 핸디캡을 지금 가져오는 게 아닌가 하고 결과론적으로 진단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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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팟 개국방송-신년대담②] 박찬종 “김정은 정권, 한국 무시 미국만 바라봐…외교 실패”

=이상면 천지일보 대표이사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도 있듯이 평화를 주장해 왔는데 사실은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평화도 필요하다는 논리로 접근해볼 때, 지금 선후의 관계에서 폐단이 논리적으로 있다고 본다면. 그럼 왜 대통령은 국가안보 내지는 민생, 경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제일로 둬야 되는데 이것보다도 저것을 더 우선시하는 데 대해선 통치개념, 통치철학, 아니면 어떤 의도, 왜 이러한 정책을 펼쳐야만 했을까요 라는 질문을 그 누구도 드리지 않는데 저는 이런 질문을 한 번 드려보는 겁니다.

=박찬종 전 의원

우리 사회에 전두환 정권 이래 굵은 두 줄기가 형성돼 있다. 그게 아주 비극적이다. 박정희 유신정권 때보다도 전두환 정권 등자하고 나서. 당시 이른바 대학생들, 임종석 비서실장으로 상징되는 486세대들이 전두환 정권 때의 반독재 민주화, 그리고 반미 자주화를 부르짖으면서 박종철 군을 고문해서 죽이는 이런 정권보단 평양의 김일성 정권과 그 체제가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는 낭만적 생각을 갖게끔 만든 게 전두환 정권 5공의 씨앗을 뿌렸다. 5공 정권의 역설적으로 위대한 공적 중 하나는 우리 사회의 흔히 말하는 친북, 좌경세력을 양산했다는 게 그게 역설적으로 아주 위대한 업적 중 하나다.

근데 이걸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 뿌리에서 완전히 이념성까지 발전돼서 간격 만들어 냈다는 것이 비극이다. 87년 6.29 이후에는 그 이전에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기간보다 긴 기간이 흘렀다. 그 앞에 정권에 독재 장기 집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87년 6.29 이후에는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이뤄지고 거기서 우리 헌법에 따르는 자유민주 체제가 상당하게 성숙해가는 데도 여전히 5공 때 386세대가 머리에 깊이 인식됐던 친북 좌경적 요소가 남아서 모든 정책에도 구체적으로 그것이 나타난 것이 문재인 정권에서 특별히 북한하고는 화해해야 한다. 그리고 종당에는 연방제로 가야 된다는 것이 뿌리 깊이 박혀 있어 가지고 북핵문제를 보는 기본적 자세가 완전히 달라요. 외교라고 봐서 김정은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 카운터파트로 서로 의논하는 과정을 보면 외교에는 비약이 없고 감상주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도 우리가 헌법적으로는 반국가단체지만 일단 교섭 상대로 인정된 이상 지나치거나 또 늦거나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과유불급, 이게 너무 지나치다 이거예요. 지나치게 평화 평화 여기에 매몰돼 버려요. 그래서 오늘 현재는 말이죠. 김정은 체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나 그 측근들이 남쪽의 문재인 정권을 바라볼 때 조금도 무슨 신경을 써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고착돼 버렸어요. 미국만 바라다보고. 어떻게든 문재인 대통령을 매개로 이용을 해가지고 트럼프를 어떻게 회유하느냐, 이게 완전히 도구로 쓰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으니까. 그리고 우리 남쪽에 있는 5천만 국민들의 자존심은 뭐냐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평화가 과연 얻어지겠느냐. 그렇게 해서 비핵화, 김정은이 핵을 과연 놓겠느냐 하는 데 대한 의문을 가지고 지금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상면 천지일보 대표이사

그 어떤 토론과 좌담보다도 지금 이 내용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직설적이면서도 실질적인 그런 대화와 내용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국민들이 제대로 듣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신년대담이고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고 준비하는 입장에서. 여기서 이제 조금 하나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흔히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올 한해 정부는 없었다, 청와대는 있는데 정부는 없었다, 여당은 거수기였다. 이런 것은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는 과거 정권에서는 독재다 뭐다 불협화음이 물론 많이 있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것이 안 맞다면 그 자체 내에서 저항세력도 있었고, 반대도 해서 자중지란(自中之亂)도 있었는데, 오히려 이 정권은 그보다 더 할 줄 알았는데, 여기에는 그런 일이 아직까지는 없다는 거죠. 이런 것이 과연 국가통치에 있어 이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찬종 전 의원

문재인 대통령 선거 공약에는 책임총리, 책임장관이라는 게 아주 역설적이었어요. 지금은 이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이 느끼기에 국무총리가 지휘하고 있는 내각 위에 청와대 비서실이 있어요. 이게 김영삼 대통령 이래 어떤 정권보다도 아주 두드러진 현상이에요. 아주 상징적으로 내가 두 가지 예를 들자면. 임종석 비서실장이 2017년 여름쯤에 갑자기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행정 각부 장관 앞으로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를 구성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당 부처 적폐가 되는 것을 가려내가지고 조치를 하라는 것을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 명의로 이렇게 들고. 그래가지고 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건 아주 중대한 헌법위반이에요. 헌법에는 행정권은 대통령의 수반인 행정부에 속한다에요. 대통령 비서실, 비서실장은 어떻다는 것은 헌법에 없어요. 이건 신분에 관한 조항도 아무것도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국방장관도 바꾸고 국무장관도 바꾸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전화로 ‘너 그만둬라’ 하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문서로만 남기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건 내각을 완전히 얕잡아보는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상징적인 것은 작년 10월에 대통령이 구라파 여행하고 있는데 전방 사단에서 지뢰 철거하는 현장을 임종석 실장이 국방 장관,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안보실장을 대동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가서 현장을 지휘했다고 하는데, 선글라스 낀 것만 비난의 대상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선글라스 낀 것은 거기서 나이 제일 젊으니까 애교로 봐주고 이게 헌법 위반 행위에요. 이걸 묵인하는 문 대통령도 헌법 위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깐 명분은 남북관계 실무위원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자기다 이거에요. 그 휘하 국방 장관, 통일부 장관, 안보실장, 국정원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부재 중에 자기가 구성원을 이끌고 직무상 한 거라고 한다. 이거 뭘 모르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뭘 모르는 것 같다. 알고도 했다면 이게 명백한 위헌이고 위법행위에요.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있는 비상 시기에는 잠재적으로 권한 대행은 국무총리에요. 장관을 데리고 간다고 하는데 국무총리 인가는 받았는지 모르겠다. 그 자리에는 오히려 국무총리가 가야 돼요. 국무총리가 가고 비서실장이 뒤에 슬며시 따라가야 한다.

=이상면 천지일보 대표이사

비서실장도 하나의 비서고.

=박찬종 전 의원

비서고. 그다음에 조국 민정수석은 또 어떤 일을 했는가 보니까 지난번에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할 때 4일에 걸쳐서 발표했다. 근데 이것도 헌법 위반행위다. 헌법 개정안은 헌법에 대통령과 국회의원만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럼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는 초안이다, 그 초안을 국민에게 알려서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을 보좌, 보필하는 국무위원 가운데 해당 부처. 바로 법무부 장관이죠.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이 제안하는 개헌 초안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고 발표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쳤으면 그것도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물론 대통령이 발표하든지 해야 하는 일을 중간에 확정되지도 않은 안을 이렇게 생색내듯이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 그러니깐 이 두 사람의 상징적 행동이 오늘날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위축되고 청와대의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지 않고 복지 안동. 청와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 소리, 냄새 맡는 것이다. 그러니까 100만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3년차를 맞이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이걸 제대로 틀어잡을 수 있을런지 저는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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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팟 개국방송-신년대담③] 박찬종 “골 깊은 진보 보수… 실은 개념정리도 안됐다”

=이상면 천지일보 대표이사

여기서 잠깐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너무 의원님이 그쪽으로 몰입이 돼 있으신 것 같아서 잘 만났다고 하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보수라는 단어, 진보라는 단어 우리는 남북이 양단돼 있다 보니까 진영논리에 민감한데 원래 보수와 진보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제가 좀 말씀 드려보면. 보수라는 건 말 그대로 지킨다는 거죠. 뭐를 지키냐, 그 나라의 기본 가치와 이념과 헌법과 역사와 그 나라가 갖고 있는 근본된 가치를 존중하고 그것을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나가겠다는 것이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진보는 이런 너무 보수적인 성향에 치우치다 보면 발전이 없으니까 새로운 것을 개혁도 해야 하고 받아들어야 하는 차원에서 진보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진보가 옳고 보수가 옳고 이런 구분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한 나라 국가가 경영되고 발전, 변화,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두 축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해야 한다. 어느 것은 옳고 어느 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굴러갈 때 그 나라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라는 것이 채택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의 보수와 진보에 대한 개념 정리가 제대로 돼 있느냐 하는 것이다. 나는 보수다, 나는 진보다 하는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보수와 진보가 뭔지 알고 그 진영에 들어가서 진영 논리를 주장하면서 편협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건지 듣고 싶습니다.

=박찬종 전 의원

이 대표가 개념 정리가 지금 돼 있느냐 하는 질문에는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현재 정치권이나 일반인이 쓰고 있는 보수, 진보 개념. 그게 보수가 없어요. 보수가 없으면 진보도 없는 겁니다. 보수는 뭐냐.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구체화하고 실현해서 그것이 어느 단계에서 성숙돼서 이만하면 이 집단이 성숙단계로 올라오는 데까지 성공했으니깐 이것이 보수 세력이다. 이렇게 지칭해줘야 한다. 그런데 성숙단계가 올라오지 않았어요. 이게 올라오고 나서 정책에 완급을 두고 좀 다른 정책, 예를 들면 진보가 될 수 있는데. 현재 보수나 진보를 자칭하는.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인데 두 정당에 똑같이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고 실현하는 데 일조해서 성숙한 질서를 형성했느냐 이거다.

구체적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정당 헌법 8조 규정돼 있는 정당 조직, 목적,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하고 공천은 전부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당은 현재와 같이 중앙집권적 제왕적 대표 체제여선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헌법에 규정돼 있다. 이것을 태연히 헌법을 위반하고 이런 정당 체제와 공천제도를 유지하면서 우리는 진보다? 이 말에는 자유한국당 쪽을 향해서 너희들은 수구꼴통이고 부패세력이다? 그런데 그러면 진보를 청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철저하게 정직하고 깨끗하고 반부패적으로 했느냐? 아니다 이겁니다.

똑같이 부패했고 반복했고 그렇게 해서 그 정권을 차지해서 오는 달콤한 건 다 받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보수질서를 창출하기 위한 어느 단계를 밟고 있는데, 이것도 정치세력 또는 구성원 자각이 덜해서 이것도 자꾸 침하하고 있다. 그거는 자유한국당이 멀쩡한 대통령이 탄핵되도록 해가지고 정권을 빼앗긴 그 집단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쇄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쇄신은 헌법체제에 맞춰서 쇄신하면 되는데 엄한 길을 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위헌적 정당 체제 위에 걸터앉아가지고 우리는 말끝마다 민주 진보 진영이라고 한다. 이해찬 대표가 20년, 50년 장기 집권하겠다고 하니까 헛웃음이 나와.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보수, 진보가 없다. 그렇다면 왜 이 말이 생성되나. 그거는 80년대에 비극적 군사정권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뿌리를 가져가지고, 이게 친북적이고 좌경적인 생각과 색깔이 있으면 진보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빨갱이라고 그러면 보수가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주진보 진영을 자처하는 이 사람들이 수구꼴통이라고 손가락질하고 폄하하는 게 보수가 됐다. 그러니깐 용어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다.

=이상면 천지일보 대표이사

그래서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지구촌 어느 나라든지 이런 양대 진영 논리가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는 양분된 나라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것이 왜곡돼 있다는 것이죠. 보수와 진보라는 것에 대한 가치가 완전히 퇴색되고 왜곡돼 있는 그것을 붙잡고 보수 쪽이다, 진보 쪽이다 하니까 이 나라가 어지러울 수밖에 없다. 그런 데서부터 지도자들이 또는 깨어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가치에 대한 개념부터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가장 기본이 아니겠는가.

=박찬종 전 의원

2018년 한해 동안 이 대표가 말씀하시는 이 허황된 골을 아주 깊이 파놨어요. 역사적으로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이뤄져서 거기서 탄광, 광산 노조가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 권익을 대표해야 한다는 정당이 나타나서 그 뿌리에서 노동당이 생긴 것이죠. 보수당은 대륙에서 블란서혁명이 일어나고 소용돌이 치고 이럴 때 영국은 이미 1215년 마가나카르트 입헌군주제가 정착됐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게 보수당이고, 산업혁명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이 새로 태어나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옹호하는 정당도 필요하다. 그래서 노동당 진보정당이 탄생했다.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생적으로 정책의 완급을 통해서 생긴 것이다. 지금은 21세기에 들어와서 영국 노동당, 보수당,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도 전부 정책이 수렵됐다. 딱 가르듯이 복지는 절대로 이 방향이다. 복지는 이 방향으로 안 된다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군사독재 정권이 존재함으로써 오는 비극성과 남북분단 상황 때문에 이 용어가 제대로 정의를 찾지 못했다. 2018년 한해는 이 골을 더욱 더 깊이 팠다. 이게 비극이다.

=이상면 천지일보 대표이사

저는 짚고 싶어서 이 문제를 꺼낸 것이고. 한마디로 정리하면 보수와 진보라는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대관계가 아니고 보완관계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가치에 대한 개념을 왜곡시켜놨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여기에 모든 국민이 다 함몰돼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서지 않고, 이 개념이 바로 서지 않는 한 우리 국민들은 이 혼란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제 나름대로의 우리나라 현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짚어 드리고 싶었던 것이다. 이것을 더 발전시켜서 제가 관련된 질문을 드리면 반대급부라는 말이 있잖습니까.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과거 정권의 잘못된 것에 대한 이득을 봤다는 개념의 반대급부인데,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오늘날 지금 보수라고 하는, 보수와 진보 먼저 논해봤지만, 오늘날 자칭 보수라고 하는 세력들 또한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이 추락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고개를 들고 새로운 자기의 세계를 찾기 위해서 기웃거리는 모습들이 일어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기의 정치 성향과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깃발로 세워서 모두를 규합해가면서 철학을 발표하면서 정치를 해나가야 하는데, 어떤 현상에 의해서 현상을 쫒아서 편을 만들고, 새로운 뭔가를 얻으려고 기웃거리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또다시 재연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지적을 좀 해주시죠.

=박찬종 전 의원

이 대표 말씀대로 사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지금 용어로서 보수, 진보라는 용어를 안 써야 한다. 제대로 된 보수 질서가 형성도 안 돼 있는 무슨 보수가 있으며, 거기서 상생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완적으로 정책의 완급이나 차이가 있지도 않은데 진보가 있고. 이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그다음에 북한을 어떻게 호의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호의적으로 보면 진보고, 호의적으로 안 보면 보수라고 한다. 세상에 이런 이분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깐 이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지금은 헌법적 가치를 누가 먼저 이렇게 형성하는데 우위를 점하느냐 경쟁해야 한다. 남북분단이라는 장애물 때문에 북한정권 문제를 뛰어넘을 수 없어가지고, 이게 정쟁의 도구화된 것이 보수와 진보 용어가 됐다. 그것은 종당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서 비롯된 것이니깐.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보수 세력, 진보 세력 형성은 요원하다.

=이상면 천지일보 대표이사

바로 그 부분을 제가 염려해왔거든요.

=박찬종 전 의원

그러니깐 해답이 없어요. 저보고 너는 보수냐, 진보냐 그럴 때 제가 웃습니다. 저는 이 땅의 진정한 지킬 가치가 있는 질서를 형성하는데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골몰합니다. 그런 사람이지, 내가 보수주의자도 아니고 진보주의자도 아니라고 대답하거든요.

=이상면 천지일보 대표이사

너무 시간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안보, 북한 문제 관련으로 넘어갈 텐데, 하나의 질문을 통해 종합해서 말씀해주시면 좋겠는데, 이 문제는 이 사건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남북 철도 도로연결 착공식을 어제 했습니다. 착공식을 놓고 보수와 진보가 갈라져 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바라보고 진행해야 할 내용임에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가 우리가 생각해보는데, 제가 부연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싶은 것은 착공식을 한 것에 대해서 한쪽은 대단한 성과이고 미래라고 극찬하는 진영이 있다.

한쪽에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남북이 통일되고 연결되는 과정을 놓고 이런 현상이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나야만 하는지 애석한 일이다. 남북이 하나 되고 특히 다른 무슨 일도 아니고 도로와 철도가 연결된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1935년 손기정 선수도 베를린 갈 때 대륙 횡단 철도 통해 거기를 갔다는 말이 요즘 매스컴을 통해 이슈화되면서 의미가 부각되고 있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는 부정적인 측면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양당된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가.

=박찬종 전 의원

지금 제 기준으로는 우리나라에 보수 세력도 없고, 진보 세력도 없다. 여당 이해찬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여당 세력이 있고, 이쪽은 비상대책위가 구성돼 있는 야당 세력이 있는데, 그 사이 간격이 크지요. 26일 날 정부 용어로는 북한 철도 연결 착공식이라고 했다. 이쪽에서 장관급도 가고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당 대표자들도 갔다. 북한 언론에서는 하루가 지나가 아주 단신으로 처리했다. 그것이 오늘날 착공식을 포함한 북핵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태도와 남한의 태도를 상징화하는 것이다. 이쪽도 주요 언론도 편이 나눠져 가지고 한쪽에서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남북평화 번영의 초석을 놨다고 한다. 반대편 언론 사설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라고 하는데) 저보고 얘기하라고 한다면 이것은 착공식이 아니고 선언식이다. 이것이 들떠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문제는 북핵문제인데, 북핵문제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것을 완전한 비핵화라고 한다. 이게 달성되기 전에는 남북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 올 수가 없다. 우리는 핵을 안 가지고 있고,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고 두만강, 압록강을 경계로 중국과 저쪽 두만강 동쪽은 러시아와도 국경을 이루고 있다. 양대 강대국의 우방이 지척이고, 우리는 괌, 사이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상황 아래서 북핵을 이고 평화가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환상이고 낭만이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 정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김정은 정권의 속성, 위상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천지일보를 통해 평소 생각을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북한 정권은 지금 김정은까지 3대 70년의 독재 체제고, 30대 중반의 김정은은 실질적 황제권을 행사하면서 종신 집권자다.

그리고 핵을 생산해서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핵은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울타리이고 방책인 동시에 김정은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이다. 이걸 절대로 내려놓지 않는다. 죽어도 안 내려놓느냐고 물어본다면 죽어도 안 내려놓는다. 죽어도 안 내려놓는 핵을 가지고 있는 김정은을 상대로 협상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다. 여기에 대고 우리가 낭만적 생각을 절대 가질 수가 없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소련은 스탈린이 죽고 나서 스탈린 격하 운동이 일어나서 그 다음 지도자들이 실질적으로 임기가 있었다. 푸틴도 임기가 있는 대통령이다. 내막적으로 총리를 거쳤다가 또다시 했지만, 좌우간 임기가 있는 대통령이고, 그렇게 해서 개혁 개방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다. 공산주의 창시, 원조 국가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도자가 임기를 갖고 개혁, 개방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다음에 중국의 경우 모택동 1인 독재 체제가 유지되다가 1970년경 모택동 사후 등소평이 등장해 모택동에 대한 평가를 내렸다. 일종의 격하 운동인데, 관대하게 봐줘가지고 모택동의 공은 70%, 과는 30%다고 선언하고, 그러나 그는 우리의 영원한 동지라고 했다. 이렇게 해서 초상화를 북경 천안문 광장에 걸어놓고 개혁, 개방의 길로 나갔고, 다 임기가 있는 지도자이다. 시진핑이 10년 할 것을 한 5년 더 연장했다 하더라도 결국 임기가 있는 지도자다. 죽을 때까지 정권, 황제권을 휘두르지 않는 나라다. 베트남도 호치민이 죽은 이후 임기가 있는 지도자이다. 그래서 개혁, 개방의 길로 나섰다.

그러면 우리가 한반도 북쪽의 체제라는 것은 임기가 없는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핵을 갖고 있는 저 집단과 저 체제와 저 지도자를 상대로 협상을 한다고 할 때는 절대로 감상적이거나 낭만적이거나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어야 한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상당히 시간의 여유를 두고 가야 한다. 가장 바람직 한 것은 우리가 임기 5년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 임기 중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북핵 폐기를 유도하기 위해 여기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 대통령이 이걸 이어받아 선량한 사무관리자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 연속돼서 가야 한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모든 것을 끝장내버리겠다. 모든 것을 어떻게 끝장내느냐. 북한의 핵을 모두 없앨 수 있느냐. 내가 보기엔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면서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맺고. 그리고 종전선언을 해도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이 주장 안 하겠다고 했는데 웬걸 종전선언하기 전에 주한미군 철수 문턱까지 주장하기 시작했잖아요. 우리 정권이 북한 정권의 저 속성을 다른 여타 공산주의 종주국과 비교해서 속성이 어떻다는 걸 통찰할 필요가 있어요.

=이상면 천지일보 대표이사

네네. 잘 알겠습니다. 질문 드릴 내용을 드리지 않았는데 답이 나왔는데. 김정은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핵을 포기하겠다, 평화다 하는 것은 하나의 트로이 목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민이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것을 말씀해주셨다. 이것은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 어떤 진영,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고 북한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국민들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 합의가 필요하다는 게 특히 와 닿는다. 질문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보면 지금 철도 착공식과 관련해서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쪽에선 이런 주장을 합니다. 특히 한국당 같은 곳에선 데드크로스를 주장하면서 그런 것을 완화시키고 회복시키는 반전의 기회를 삼고자 억지 춘향 격으로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이라고까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만 맞춰서 한 번 집중해서 넘어가보겠다.

=박찬종 전 의원

한국당의 요소 중에 긍정적인 요소가 있죠. 문재인 정권은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걸 이벤트성으로 만들어서 국민에게 평화모드를 계속 지속시켜서 지지율을 유지하거나 상승시키려는 재료로 이용하겠다는 것은 누구 눈에도 명백하다. 우선 착공식이란 그 용어가 적절치 않은 것이 서울 신의주 간 철도를 서울-부산, 서울-여수처럼 KTX 정도의 속력을 가진 철도를 부설한다고 가정했을 때 저게 노면 기초조사하고 설계도면 만들어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공사에 착수해서 기차가 달릴 수 있을 때까지 8년 이상이 걸린다. 경부고속철도가 그랬다. 이게 26일 착공식에서 금새 지난 달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기자들 앞에. 4년 뒤 북경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우리가 서울에서 기차 타고 만주 갈 생각하니 꿈같은 일이 현실화될 것 같다고 했다. 그게 이 정권 끝나고도 가령 오늘 착공이 된다 하더라도 이 정권 끝나고 한참 더 있어야 기차가 뚫릴 일을 가지고 국민에게 환상을 심어주는 자료로 삼으니깐 자유한국당 같은 데서 그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이상면 천지일보 대표이사

진영이 어디에 있든 맞는 것은 맞다 하는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토론하는 내용이. 어떻게 맞다고 보시니까 주장하시는 것이지요?

=박찬종 전 의원

지나치다, 문재인 정권 하는 게. 김정은 정권의 근본과 속성을 저처럼 해석하는 입장에선 철도 착공식을 휘황하게 하는데, 북한은 이걸 단신처리하거든. TV에도 안 나왔다. 노동신문에 단신으로 처리했다. 이런 걸 대비해서 봐도 문재인 정권이 지나치다. 한자에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북한 문제를 가지고 지지율을 유지하고 상승시키더라도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행사를 납득할만큼 해야지 이건 지나치다 이 말입니다.

=이상면 천지일보 대표이사

북한을 선거 때마다 이런 식으로 활용되어 왔던 것이 진영만 바뀌었지, 방법은 똑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박찬종 전 의원

동의합니다. 김영삼 대통령 이레. 아니 김영삼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김일성 주석 만나는 것을 제안했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김대중 대통령은 결국 성공했고, 남북 정상회담 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임기를 달랑 3달 남기고 평양 가서 중요한 합의를 했어요. 이게 그 정권이 국민에 대한 예의에도 맞지 않고 사례에도 맞지 않다.

곧 다음 대통령 선거가 있고, 노무현 정권 승계가 어렵다는 게 거의 확실해지는 시점이었거든. 정동영 후보니까. 안 될 것이라고. 그런데 가서 중요한 합의를 해왔다. 그럼 이명박 대통령도 남북정상회담 골몰하다가 싱가포르에서 물밑 접촉하다가 탄로가 났잖아요. 무슨 여비라고 몇 만불 주려는 거 북한에서 폭로해버렸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은 2002년에 북한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4시간 단독면담하고 와서 그 기반 위에서 대통령 후보 하려다가 지지율이 전혀 안 올라서 대통령 후보 포기했잖아요.

역대 대통령들이 다 북한 문제를 고리로 활용하려고 했고,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에 와서 아주 극명하게 도드라지게 됐다. 북한의 핵문제가 돌출하는 바람에. 사족이긴 하지만, 놀라운 것은 전두환이 김일성 주석 만나려고 골몰했던 사실입니다. 장세동 안기부장이 여러 차례 김 주석 만나서 설득했다. 심지어는 주석께서 우리 대통령 만나주시면 뭐든지 해드리겠다고.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이 겁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친구들이 나에게 왜 이렇게 매달리냐. 반미 자주화 외치는 젊은 세력들이 있는데 내가 전두환이를 만났다가는 내가 인심 잃겠다 해서 거부했다는 거에요.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랬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7.4 공동성명 내놨잖아요. 이후락 정보부장 보내서. 북한이 볼 땐 남한 지도자는 다 우리에게 짝사랑을 보내고 있다. 만만하게 보이는 거에요. 외교에서 상대방이 만만하게 보이게끔 보이는 건 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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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팟 개국방송-신년대담④] 박찬종 “원전 수출과 탈원전 정책은 양립불가, 솔직해야”

=이상면 천지일보 대표이사

잠깐 패널로 모신 박찬종 의원께선 처음 소개 해드렸다. 평생 정치해주신 분. 5선 의원이시고 그런데 제가 알기론 어떤 진영에 속하지 않은 분으로 기억하고 있다. 즉 독자적인 목소리를 항상 내시는 분인데 지금 이렇게 와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 우리 국민은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왜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맞으면 맞고 틀린 것을 틀렸다 하는 것을 받아 들여야 한다. 내 편이기 때문에 맞는 말을 해도 틀리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서글픈 현상이고, 이런 문화는 결국 우리나라의 미래를 없게 하고 좀먹는 그런 현실이 되고 만다는 것을 짚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 런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거의 마지막으로 간다. 아시아경제 이사장님으로도 역임을 하고 계신데, 질문을 하나 드리겠다. 지금 우리 한국 경제를 혹자는 잃어버린 10년.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10년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현실에 처해 있다고 혹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키포인트가 소득주도성장으로 보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충분한 연구와 연습 그런 것도 없이 하나의 가설이라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놓고 지금까지 국민에게 실험을 했다는 혹평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문 대통령이 이런 폐단을 인정하고 이걸 수정을 하겠다는 용단을 내린 건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구체적인 대안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한 현실이고.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올해는 힘들었다 할지라도 내년 우리 민생, 경제 회복은 모든 사람이 다 부정적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들어보고 싶다.

=박찬종 전 의원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기조는 소득재배분을 통해서 소득격차를 없애고, 재벌개혁을 통해서 산업구조를 개편한다, 그렇게 해서 복지를 향상시킨다고 집약된다. 그것으로써 최저임금제, 주52시간제를 도입했다. 지금 우리나라 작년 통계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법인과 개인 등 직장 개념으로 해서 800만개가량 일자리 생산 단위가 있는데, 그 개수로선 25% 이상이 자영업이다. 그러니깐 소득주도성장의 상징인 최저임금이란 게 자영업에 직격탄을 날려서 그것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경제만큼은 실사구시적 입장에 서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좋다고 생각해도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그것을 거두어들이고 방향을 전환하고. 실사구시, 실제로 이 정책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것은 현장에 답이 있는 거에요. 그런데 정책을 이념화해서 여기에 물러서면 우리가 지지율도 물러서는 것 자체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우리가 신뢰를 잃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1년 반을 끌어왔는데. 이 대표 말씀대로 지난번 문 대통령이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고 하는데. 제 기억으론 취임하고 처음 한 것 같아요. 그걸 전부 북핵문제에 몰입하다보니깐 이걸 완전히 뒷전으로 재껴 놓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주목할 발언이 주요정책, 이게 최저임금이란 용어를 안 썼지만, 주요정책이 현실에 적합하지 않으면 조정해야 한다든지 산업생태계가 파괴되어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든지 중요한 발언을 했는데. 산업생태계가 파괴되는 극명한 예가 탈원전입니다. 이 정권 들어서고 한울 3~4호기를 폐쇄하겠다는 정책을 아직 거둬지고 있지 않는데. 탈원전 정책 때문에 2019년도 대학입학 정원에서 유수한 대학의 원자력 공학과 지망생이 0일 것이다.

그리고 해외 원전은 수출하고 국내 원전 탈원전한다, 이게 양립한 것처럼 보이지만, 수출하면 수출 계약 맺고 공사하는데 시간이 7, 8년이 걸리고 애프터서비스하는 사이에 국내도 그와 같은 동수가 유지돼야 거기 종사하고 설계도 만들고 유지관리하는 인원의 기술도 그대로 보존이 될 텐데. 국내서 탈원전해버리면 그 생태계를 유지하던 인원, 연구원이 줄어버린다. 해외에서 원전 수주를 기회를 안 준다. 그걸 빤히 들여다보니까. 그것도 2019년에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가 수출 안 해도 좋으니까, 원전은 위험하니까, 원래대로 돌아가서 정직하게 선언을 하라는 것이다. 아니라면 정확하게 물러서던지. 그러니깐 그러한 정책의 패턴을 2019년에는 해야 한다는 것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싶은데, 쉽지 않으리라 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이런 말을 하기엔 중학교도 동창이고 이래서 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잘 되길 바라는데.

=이상면 천지일보 대표이사

동창은 아니죠. 후배죠

=박찬종 전 의원

후배라고 하는 게. 후학이 아니고 후배. 나이가 많아서 제가 선배지. 뭐 학문이나 경험이야 대통령된 사람이랑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역대 대통령 누구보다도 지금 2년차의 내각과 청와대 비서실 장악력이 가장 떨어지는 대통령 아닌가. 여기에는 본인의 성정 같은 것도 작용하리라 봐요. 마음결이 고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좀 표현이 그런데 주위에 휘둘리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바깥에서 들리는 여론도 있는데 이것을 전환하거나 되돌리거나 것을 어렵고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

=이상면 천지일보 대표이사

현 문재인 대통령님을 혹자들은 어떤 국가의 통치자형보다는 투사형, 지사형 그런 쪽으로 보는 경우가 많던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깐 꼭 그렇지만은 않고. 휘둘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깐 또 다른 측면이 내재돼 있는.

=박찬종 전 의원

투사형, 지사형도 아니에요. 실무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무형인데 참모형에 가깝고. 자기의 주장을 강력하게 드러내놓고 주위를 설득을 하거나 고집스럽게 민다는 것. 예를 들면 최저임금 여론이 만만치 않은데. 지역별, 그다음에 계층별로 차등을 두겠다, 나 그렇게 하겠다, 반발하지 말라고 세게 이야기를 못할 것 같아.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인격적 특성 같은데 이걸 무슨 형이라고 해야 할지. 군자표변이라고 했으니까 새해에는 대통령이 한 번 좋게, 그리고 무섭게 변해보길 바랍니다. 주위 참모들에게.

=이상면 천지일보 대표이사

그래서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조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외람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떤 정책을 펴면 그 정책이 물론 반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과감하게 고집이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설득을 하면서 밀어붙이는 형. 그냥 고집과 설득과 겸비된 추진력과 다른 것이잖습니까. 너무 상대와 자기의 생각과 철학과 맞지 않으면 담을 쌓는다든가, 대화가 단절된다든가 하는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드니까. 상대를 설득을 하면서 포괄적인 그런 의식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변화되어준다면 오히려 국민들이 인간적으로 대통령을 싫어하고 나빠하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단지 이건 먹고 사는 문제고 하나의 통치고 이건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단이 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도 우리 대통령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찬종 전 의원

아주 적절한 지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깐 지난 1년간을 회고해보면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고 하는 흔적이 전혀 없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내 기억으로 결정적인 기자회견 한 적도 없고 탈원전문제도 그렇고 협치문제도 그렇고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도 자기생각을 고집대로 하기 위해서 설득을 구체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게 없다. 그래서 대단히 유약하게 보인다. 주위의 참모들에게 휘둘리면서 참모들에게도 차마 체면상 쓴소리를 못하는 그런 유약한 대통령의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끔 수석비서관 회의할 때 노 넥타이 차림으로 악수하고 친근하게 보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지금 1년 반이 지났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본인의 의자를 이렇게 끌어내서 앉고 하는 걸 볼 때 대통령이 거기에 의자를 받쳐줄 때 앉는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모습이 친근감을 갖게 하는 것과 권위가 서서 자기주장을 펴나가서 국민들이 이 쪽편을 믿는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대통령을 믿겠다 하는 모습이 아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면 천지일보 대표이사

유약함이라는 게 국민들에게 불안함을 조성을 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는 좀 심각하게.

=박찬종 전 의원

이 대표 적절한 지적이신데. 김정은을 세 차례 만났는데 단 둘이 만나면 부자 간의 나이밖에 안 된다. 상대방이 아무리 종신집권, 황제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이니까 일대일로 만났다. 이건 노파심에서 제 주관을 이야기한다. 그 김정은을 상대로 ‘너 말이야 정말 핵 안내놓을래?’ 이렇게 한 번이라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봐요. 단 둘이 만나서는 만만하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두 사람 사이에 있다고 보고 그런 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본다면.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설명해서 ‘너 핵을 놔라’는 것을 강력하게 설득하지 못했으리라. 그 말을 하면 김정은이 삐져서 다음에 안 만나줄지도 모른다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는다. 그러니깐 지금 이 대표가 지적하신 대로 국민이 우리 대통령을 대통령으로서, 국가원수로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믿을 수 있다, 정책의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느낌을 못 갖게 만들어줬다.

=이상면 천지일보 대표이사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좌담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다가오는 한해는 우리 대통령님을 믿고, 우리 국민들이 좋은 나라, 발전된 나라, 모범이 되는 나라가 되고 싶어 하는 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무슨 비하하기 위한 말씀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간도 많이 가고 했으니까.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하겠다. 청와대, 정부, 나아가 현역 정치인들에게 쭉 말씀해 왔지만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박찬종 전 의원

문재인 대통령께는 2017년 5월 7일 취임사를 한 번 더 되새겨보시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노력을 하실 것을 당부드린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선 국민적 입장에서 헌법에 기반한 정당의 조직, 목적, 활동 조항에 충실하도록 당이 쇄신하고 거듭 태어나길 간절히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만이 진보 민주세력으로서 도덕적으로도 가장 깨끗하고 국민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고 북핵문제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생각에서 한 발 물러서서 한 번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그런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면 천지일보 대표이사

진짜 마지막입니다. 무술년 지나가고 기해년을 맞습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이지만 여기저기서 나오는 예언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서 보면 희망도 있고 미래도 있습니다, 올해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국민이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국민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박찬종 전 의원

우리 국민들의 의식의 성숙도나 이런 것이 48년 8.15 해방 당시, 6.25, 4.19때와 달라서 소득도 향상돼 있고 의식도 굉장히 진화돼 있다. 그래서 헌법에 규정된 대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니까 우리가 사소한 지역갈등 등은 극복해서 국민으로서 이 정권, 야당, 여당이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길 바라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면 천지일보 대표이사

추운 날씨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박찬종 전 의원

무엇보다 금년 한해 천지일보가 승승장구하는 한해가 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면 천지일보 대표이사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신년대담, 팟캐스트 개국 박찬종 의원님과 ‘정치를 논하다’ 모든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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