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팟 개국기념 신년대담] “文대통령 취임사 보라… 북한엔 이성적 접근, 경제정책 안 맞으면 바꿔야”

[천지일보=명승일·이민환 기자] 2018년 무술년(戊戌年) 한해가 저물고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이상면 천지일보 대표가 박찬종 전 의원과 ‘정치를 論하다’란 주제로 신년대담을 진행했다. 이번 대담은 천지일보 팟캐스트 ‘천지팟’ 개국기념 방송을 겸해 이뤄졌다. ‘천지팟’ 첫 패널로 참석한 박 전 의원은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등 전반에 걸쳐 청와대와 정치권의 2018년 행보를 소신껏 진단하고, 2019년 나아갈 방향을 주문했다. 박 전 의원과의 신년대담은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구 천지일보 녹음실에서 1시간 15분가량 이어졌다.

-‘다사다난(多事多難)’이란 단어가 있는데, 가장 적합한 의미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2018년을 지엽적이지 않고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금년에 다사다난했던 것의 핵심은 현재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측근들로 구성된 문재인 정권에도 다사다난했고, 대단히 어려운 한해였다. 그걸 바라보는 국민 입장에서도 대단히 어렵고 다사다난했던 해였다. 특히 문재인 정권은 금년 모든 정책의 기조와 방향을 대북문제, 특히 북핵문제에 몰입해 그것으로 한반도 평화모드를 이끌어가면서 뭔가 성과를 기대했다. 금년 한해 종전선언에 매달리고 지난 9.19합의에 따라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한 방문에 올인했다. 그렇게 해서 북한과 북핵문제에 모든 걸 건 한해였다. 국민 입장에서 금년 한해가 고달팠다. 민생에서 힘든 한해였다.

-(대통령의) ‘데드크로스’ 현상이 보도되고 있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서서 굳혀 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고공지지율을 유지했는데, 다분히 대북평화모드가 지탱해줬다. 그게 특별한 성과도 없고, 비핵화가 구체화되지 않는 과정에서 피로감도 느꼈다. 무엇보다 국내 민생문제 등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고 평가할 만한 게 별로 없다. 지난 2017년 5월 취임사를 되돌아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담겨 있다고 본다. 그 취임사의 핵심은 나를 반대하는 국민도 모두 포용한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게 하겠다, 탕평과 협치하겠다, 모든 주요현안에 대해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의견을 듣겠다는 건데, 호화찬란한 공약이었다. 호화찬란한 공약이니깐 거기에 대한 실망감도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일련의 초심에서 벗어난 모습이 눈앞에 보이니깐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명약관화하다. 지금 통계로 나타나는 것보다도 숨어 있는 반대가 훨씬 더 많지 않겠는가.

-올해 청와대는 있는데 정부는 없었다, 여당은 거수기였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과거 정권에서는 독재다 뭐다 불협화음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저항세력도 있고 해서 자중지란도 있었는데, 그런 일이 아직 없다.

문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는 책임총리, 책임장관이라는 게 아주 역설적이다. 지금은 많은 사람이 느끼기에 국무총리가 지휘하는 내각 위에 청와대 비서실이 있다. 이게 김영삼 대통령 이래 어떤 정권보다도 두드러진 현상이다. 작년 10월에 대통령이 구라파 여행하고 있는데, 전방 사단에서 지뢰 철거하는 현장을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안보실장을 대동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지휘했다고 하는데, 선글라스 낀 것만 비난의 대상이 됐다.

내가 보기엔 선글라스 낀 건 나이가 제일 젊으니까 애교로 봐주고 이게 헌법 위반 아닌가. 이걸 묵인하는 문 대통령도 헌법 위반을 하고 있다. 명분은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본인이라는 거다. 휘하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안보실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부재라서 구성원을 이끌고 직무상 한 것이라고 한다. 뭘 모르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다. 알고도 했으면 명백한 위헌이고 위법행위다.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있는 비상 시기에는 잠재적 권한 대행은 국무총리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건 과거 정권의 잘못된 것을 이득을 봤다는 개념의 반대급부인데,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오늘날 자칭 보수라고 하는 세력들 또한 문재인 정권이 추락되는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고개를 들고 새로운 자기의 세계를 찾기 위해 기웃거리는 모습이 일어나고 있다.

가장 바람직한 건 보수, 진보라는 용어를 안 써야 한다. 북한을 어떻게 호의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호의적으로 보면 진보고, 호의적으로 안 보면 보수라고 한다. 이런 이분법이 어디 있나. 이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다. 남북 분단이라는 장애물 때문에 북한 정권 문제를 뛰어 넘을 수 없어 정쟁의 도구화된 것이 보수와 진보라는 용어가 됐다. 그것은 결국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서 비롯됐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보수 세력, 진보 세력 형성은 요원하다.

-최근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했다. 착공식을 놓고 보수와 진보가 갈라져 있다. 남북이 통일되고 연결되는 과정을 놓고 이런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나야만 하는지 애석한 일이다.

이건 착공식이 아니고 선언식이다. 들떠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문제는 북핵문제인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것을 완전한 비핵화라고 한다. 이것이 달성되기 전에는 남북의 평화라고 하는 게 올 수 없다. 우리는 핵을 안 가지고 있고, 미국 핵우산 아래 있다 하더라도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다. 두만강과 압록강을 경계로 중국과 두만강 동쪽은 러시아와도 국경을 이루고 있다. 양대 강대국의 우방이 지척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핵을 이고 평화가 올 수 있다고 하는 건 환상이고 낭만이다.

이런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 정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김정은 정권의 속성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북한 정권은 지금 김정은까지 3대, 70년의 독재 체제이다. 30대 중반의 김정은은 실질적 황제권을 행사하는 종신 집권자다. 그리고 핵을 생산해 갖고 있다. 따라서 핵은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울타리이고 방책인 동시에 김정은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이다. 이걸 절대로 내려놓지 않는다. 죽어도 안 내려놓느냐고 물어본다면 죽어도 안 내려놓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고 낭만적인 생각을 절대 가질 수 없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상당히 시간적 여유를 두고 가야 한다.

-철도 착공식과 관련해 한국당은 ‘데드크로스’를 주장하면서 (정부가) 반전의 기회를 삼고자 억지 춘향 격으로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하고 있는데.

한국당의 요소 중에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걸 이벤트성으로 만들어서 국민에게 평화모드를 계속 지속시켜 지지율을 유지하거나 상승시키려는 재료로 이용하겠다는 건 누가 봐도 명백하다. 가령 오늘 착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정권 끝나고 한참 더 있어야 기차가 뚫릴 일을 갖고 국민에게 환상을 심어주는 자료로 삼으니깐 자유한국당이 그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권 하는 게 지나치다. 철도 착공식을 휘황하게 했는데, 북한은 이걸 단신처리했다. TV에도 안 나왔다. 한자에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말이 있다. 아무리 북한문제를 갖고 지지율을 유지하고 상승시키더라도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행사를 해야 한다.

-내년 우리 민생, 경제 회복은 모든 사람이 다 부정적으로 진단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 경제정책 기조는 소득재배분을 통해 소득격차를 없애고, 재벌개혁을 통해 산업구조를 개편한다, 그렇게 해서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그것으로써 최저임금제, 주52 시간제를 도입했다. 우리나라 작년 통계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법인과 개인 등 직장 개념으로 해서 800만 개가량의 일자리 생산 단위가 있는데, 그 개수로선 25% 이상이 자영업이다. 그러니깐 소득주도성장의 상징인 최저임금이란 게 자영업에 직격탄을 날려 그것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준다. 그래서 경제만큼은 실사구시적 입장에 서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좋다고 해도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그것을 거둬들이고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건 현장에 답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책을 이념화해서 여기에서 물러서면 물러서는 것 자체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우리가 신뢰를 잃는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1년 반을 끌어왔다. 지난번 문 대통령이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고 하는데, 제 기억으론 취임하고 처음 한 것 같다. 거기에서 주목할 발언이 주요정책이 현실에 적합하지 않으면 조정해야 한다든지, 산업생태계가 파괴되어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든지 등이다. 산업생태계가 파괴되는 극명한 예가 탈원전이다. 이 정권 들어서고 신한울 3~4호기를 폐쇄하겠다는 정책이 아직 거둬지고 있지 않다.

이런 탈원전 정책 때문에 2019년도 대학 입학 정원에서 원자력 공학과 지망생이 제로일 것이다. 그리고 해외 원전은 수출하고 국내 원전은 탈원전한다, 이게 양립한 것처럼 보이지만, 수출하면 수출 계약 맺고 공사하는데 7~8년이 걸리고 AS하는 사이에 국내도 그와 같은 동수가 유지돼야 거기에 종사하고 설계도 만들고 관리하는 인원의 기술도 그대로 보존된다. 국내서 탈원전해 버리면 그 생태계를 유지하던 인원이 줄어버린다. 해외에서 원전 수주 기회를 안 준다. 이런 것도 2019년에는 분명히 해야 한다. 원래대로 돌아가서 정직하게 선언을 하라는 것이다. 아니라면 정확하게 물러서든가.

-이건 먹고사는 문제이고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단이 되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지난 1년을 회고해보면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고 하는 흔적이 전혀 없다. 내 기억으로 (문 대통령이) 결정적인 기자회견을 한 적도 없다. 탈원전문제도 협치문제도 소득주도성장도 그렇고 자신의 고집대로 하기 위해 설득을 구체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게 없었다. 그래서 대단히 유약하게 보인다. 주위 참모들에게 휘둘리면서 참모들에게 쓴소리를 못하는 그런 유약한 대통령의 모습으로 보인다.

-청와대, 정부, 나아가 현역 정치인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문 대통령께는 2017년 5월 취임사를 한 번 더 되새겨보시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하실 걸 당부드린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선 국민적 입장에서 헌법에 기반한 정당의 조직, 목적, 활동 조항에 충실하도록 쇄신하고 거듭 태어나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만이 진보 민주세력으로서 도덕적으로도 가장 깨끗하고 국민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고, 북핵문제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게 최선의 길이라는 생각에서 한 발 물러서서 한 번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해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헌법에 규정된 대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사소한 지역갈등 등은 극복해서 정권, 야당, 여당이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길 바라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