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유치원법 패스트트랙 인정 못해… 고심 없는 3일된 안”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7일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것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한국당 교문위원들은 패스트트랙으로 등록된 것에 대해 “제출한지 3일짜리 안”이라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교문위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바른미래당에서 제출한 3일자리 안이 어떻게 중재안으로 둔갑했는지 모를 일이다. 의심스럽다”면서 “오늘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법안처리에 1년, 법안 유예 1년, 법안 시행까지 총2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한마디로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현아 의원은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법안을 바꾸는 것은 굳이 지금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라며 “굳이 이 법안을 연말까지 무리하게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하는 점을 수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은 “그동안 그 많은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3일된 안을 중재안이라고 내놓았다”며 “우리는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우리 아이들의 질 높은 교육 할 수 있도록 고심 끝에 우리당 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선이고, 다른 한쪽은 악이라는 매도 속에서 걸어왔다”며 “오늘 국회에서 국회의 합의정신을 무시하고 패스트트랙이란 최악의 결정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엄중히 항의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