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마다 팽팽… 결국 ‘빈손국회’로 끝나나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12월 임시국회가 결국 빈손으로 끝날 판이다.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린 가운데 연말이 불과 일주일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국회의 안건 논의 상황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현안마다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접촉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지난 17일부터 올해 마지막 국회 일정을 개시하며 막판 레이스에 올랐다. 그러나 연말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사실상 마지막 법안 처리 기회인 27일 본회의 개최가 코앞에 다가왔지만, 현안 논의는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문제는 야당의 반발로 발목이 잡힌 상태다. 정부가 ‘단일 회계 도입’을 골자로 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자 한국당이 크게 반발했다. 민주당이 고려하고 있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도 안건 지정 후 본회의 처리까지 최대 11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려면 바른미래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바른미래당도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여야의 이견으로 제자리걸음인 상태다.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체적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데 반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처리하고, 법안 전반에 대한 개정은 내년 2월로 미룰 것을 주장하고 있다.

채용비리 국정조사도 ‘산 넘어 산’이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마쳤지만, 국조 대상과 범위, 증인을 둘러싼 신경전이 팽팽하다. 특히 한국당의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딸 채용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채용 의혹도 국조 범위에 넣을 것을 요구하면서 상황이 더 꼬이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 문제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부정적이고,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당내 의견수렴을 강조하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합의가 쉽지 않은 첨예한 쟁점 현안들이 동시다발로 다뤄지는 가운데 여야가 이렇다 할 진전 없이 공방전만 계속하고 있어 빈손 국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27일 본회의 전까지 유치원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우리 당은 2018년 마지막까지 국회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