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유치원3법·산안법 처리 관련 “보수야당 비협조로 난항”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본회의가 3일 앞으로 다가온 24일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유치원3법과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의원회의에서 “보수야당의 비협조로 (산안법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상황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태안화력발전소 방문에 대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위험한 작업현장”이라며 “(김용균씨의 죽음에 대해) 타살이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나라를 원망하는 이야기도 현장에서 많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내대표단은 어렵더라도 협상을 잘 이끌어서 마무리해 달라”고 부탁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민생경제 법안에 대한 논의에 진척이 없다”며 “이러다간 12월 임시국회가 빈손국회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걱정”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단 한 건의 민생법도 처리 못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핵심과제인 유치원3법 처리가 불투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학부모와 국민은 속이 타는데 한국당은 끝까지 법안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러면서 어제는 한국당 교육위 위원들이 유치원3법 처리 지연 책임은 전부 여당에 있다고 기자회견을 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유치원3법을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패스트트랙’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산안법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대도 걱정했다.

그는 “며칠 전까지 자유한국당은 (산안법에 대해) 적극 나서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그새 입장이 달라진 것 같다”며 “이 법은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안 처리가 안 되면 제2의 김용균이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야당은 법안 처리에 대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태안화력발전소 방문 상황을 눈시울을 붉히며 설명했다.

남 최고위원은 “마치 죽음의 사업장처럼 느껴졌다”며 “민생연석회의는 오는 26일 산업부, 고용노동부, 기재부, 국무총리실 등과 함께 위험의 외주화 긴급 당정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부처 합동 실무진 대책회의를 통해서 발전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에 대해 점검을 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