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법적 대응… “개인 일 제재 안한 것 자체가 직무유기”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이 20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검찰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도읍 의원과 강효상, 전희경 의원은 이날 청와대 특감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관련 고발장을 서울 중앙지검에 접수했다.
전날 한국당이 ‘첩보 문건 리스트’ 공개로 포문을 연 데 이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가 이번 사안을 김 수사관 개인 일탈로 선긋기를 시도하는 것에 대한 맞대응이다.
고발장의 피고발인으로는 임 실장과 조 수석을 비롯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모 행정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실장에겐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오락가락 해명, 궁색한 해명, 상식에 맞지 않는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박형철 비서관이 (김 수사관) 개인적으로 한 것이라고 몰아가고 있다”며 “1년 넘게 개인적으로 한 일에 대해 제재하지 않은 것 자체만으로도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칼을 어느 쪽으로 겨누는지 우리는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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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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