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서 확대경제장관회의
“사회적 대화·타협 적극 도모”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 도모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려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산업 측면에서는 자동차, 조선 등 전통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신산업과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가 많아져 창업 붐이 일어나야 한다”며 “소비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도 개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포괄적인 규제혁신뿐만 아니라 투자 건별, 제품별 투자 애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혁신창업 펀드를 통해 신산업과 신시장 개척을 위한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역대 최고수준인 20조원의 연구개발(R&D) 예산을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중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생활 안정과 안전,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카드수수료 인하와 임차권 보호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돼야 한다”며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어르신, 장애인, 여성에 대해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필요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KTX 사고와 열송수관 사고, 특히 하청업체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일으킨 태안 화력발전소의 사고는 공기업의 운영이 효율보다 공공성과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경각심을 주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히 위험·안전 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주거·의료 투자 확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핵심 생계비 완화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사업”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감수성 있게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사회적 타협, 산업혁신, 포용정책의 4대 부문, 16대 중점과제를 선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최소한 16대 중점과제는 반드시 결실을 보겠다는 각오로 경제팀이 하나가 돼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바뀌어도 포용의 가치는 바꿀 수 없는 핵심 목표”라며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에 대한 확신을 가져주길 바란다.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해야만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