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관천 사건 데자뷔”… ‘민간인 사찰 의혹’ 靑에 십자포화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야당이 17일 청와대의 ‘우윤근 주러시아대사 비위’ 의혹 관련 청와대 해명과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주장을 고리로 총 공세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특별감찰반이 고위 인사뿐 아니라 전직 총리와 은행장 등 민간인에 대해서도 조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들어 정권에 의한 민간인 사찰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 소집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특감반이 정상적인 고위 공직자 감찰을 넘어서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수집을 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보도가 맞다면,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한쪽에서는 청와대 권한 밖 정보는 걸러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사냥개 풀어놓고 사냥감 중 잘못된 것을 버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정말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전 정권이 한 것만큼 자기 검열을 해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임종석 실장이 보고받은 적 없다며 차단했다”며 “그러나 우윤근 대사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 의혹에 질문을 받고 설명을 했으며, 문제 없이 결론 난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다. 명백히 허위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기 문란은 청와대 비서실이 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며 “이번 사건이 박관천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우윤근 대사 관련 청와대의 해명을 ‘제 식구 감싸기’로 규정하고, 국회에 의한 특별감찰관 선정을 요구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최근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여권 고위관계자에 대한 비위행위 의혹제기 그리고 이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을 보면, 의혹 덮기와 제 식구 감싸기 등 사실상 내부 직원들에 대한 감시기능이 거의 마비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특별감찰관법에 따른 특별감찰관 추천 진행 절차를 여당에 요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청와대가 차일피일 미루면서 벌써 26개월이 됐다”며 “법으로 임명하도록 돼 있는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명백한 위법사항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역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 일했기 때문에 그분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 들어온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왜 이런 분을 받아들여가지고 과거의 관행, 습성들이 지속됐을까 하는 것에 의문을 갖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청와대에서 발표한 대로 불법적이거나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파기했다고 하지만, 궁색하다”며 “만약 파기했으면, 그 다음에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어야 하고, 계속되면 돌려보냈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