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 필요성엔 여야 ‘공감’… 내용엔 ‘동상이몽’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12월이 중반으로 치닫는 가운데 12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개최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각자 다른 셈법을 들이대고 있다. 각자 임시국회를 통해 논의하거나 처리하고자 하는 안건을 놓고 동상이몽인 상태여서 의사일정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연말 국회를 열어 당면 현안인 선거법 문제와 ‘유치원 3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거제 개혁에 대해 “한국당과의 합의 도출을 시도해 보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야 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민주당만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법 개정에 대해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해 논의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으로선 각종 민생법안 처리와 더불어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것도 시급한 현안이다. 우선 임시국회를 연 뒤 선거제 개혁 논의를 당근으로 삼아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우군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내년 2월 처리를 약속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문제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를 1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야 한다는 태도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12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축인 근로시간 단축 문제 관련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이미 합의했었다”며 임시국회 소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전했다.

그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 등과 관련한 법안 통과와 고용세습 국정조사 결의안 채택, 지금 로텐더홀에서 단식농성 중이신데, 어떻게 해결점을 마련해야 할지, 과연 정치개혁특위를 연장해야 될 것인지 이런 3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문제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시각이 엇갈린다. 홍 원내대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가 끝날 때까지 국회 논의를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국회에서 내년 2월에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사노위에서 내년 1월까지 반드시 합의해달라는 뜻”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야 3당도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제 개혁 논의를 본궤도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제도는 여전히 그대로”라면서 “양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혁에 즉시 동참하고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통해 초당적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12월 임시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노동자 안전과 관련된 법안 처리를 위해서도 임시국회 개최를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법에선 임시국회 개최 시 3일 전에 국회의장이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다음 주 임시국회를 열기 위해선 이번 주 내로 여야가 의사 일정에 합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