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고민거리는 ‘생계비부담’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생활형편이 나빠졌다는 여론이 좋아졌다는 여론보다 2배 이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의도연구원(원장 김선동)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24명을 대상으로 지난 6~7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자신의 살림살이 형편이 나빠졌다고 인식하는 국민의 비율(46.9%)이 좋아졌다(19.3%)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4개월 전의 1차조사(좋아졌음(20.8%), 나빠졌음(43.7%)에 비해 간격이 더욱 벌어진 것이다.
향후에도 나빠질 것(42.8%)이라는 응답이 좋아질 것(27.4%)이라는 응답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국민들은 생계비 부담(24.6%)을 가장 큰 고민거리로 여기고 있으며, ‘일자리 불안’(21.9%), 건강(16.0%), 주택·주거불안정(15.1%), 교육·육아(11.1%) 순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 온 경제정책에 대한 종합점수는 ‘아주못함’이 28.0%로 지배적이며, 부정적 평가(45.1%) 비율이 긍정적 평가(32.2%)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와 중도가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중도 성향 국민의 부정적 인식비율이 긍정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주목할 점은 진보 성향 국민의 인식전환이다. 지난 1차조사(8월)의 경우 긍정과 부정이 각각 64.4%, 25.1%였으나 금번 조사에서는 39.0%, 32.2%로,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방향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효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29.1%인 반면, (부분적)보완·수정·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은 67.8%로 집계됐다. 다만, ‘부분적 보완’까지 긍정적 인식으로 분류한다면 긍정적(50.9%)이 부정적(46.0%)보다 약간 앞서고 있다.
현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여론이 지배적(50.9%)이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그 주된 요인으로 꼽고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 여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지난 8월 조사와 비교해 보면, 금년도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4.7%P 줄은 반면, 부정적 응답은 오히려 3.1%P 늘었다. 보수와 중도 이념성향은 물론, (아래 표에서 보듯이) 진보성향의 응답자도 부정적 여론이 높게 나타났다. 참고로, 지난 8월 조사에서는 찬성(57.3%)여론이 오히려 반대(29.4%)보다 높았었다.
지금과 같은 최저임금 인상정책이 불필요하거나 속도조절이 필요(73.8%)하다는 여론이 지속추진(22.3%)보다 월등히 높았다.
여의도연구원은 “향후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제반 경제정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정책오류 등을 검증하고, 국가 경제를 위한 바람직한 대안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의 조사방법은 ARS전화조사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비율은 7:3이다.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 2.18%p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