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교통시설특별회계, 지역구 예산 챙기는 원천… 토건 망령 부활”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녹색당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자기 밥그릇 챙기고 민생예산 버린 더불어한국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예산안은) 졸속적이다. 장래에 국민부담을 증가시킬 토목건축(토건)사업 예산이 끼워 넣어졌다”고 설명했다.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떤 예산을 줄이고 어떤 예산을 늘렸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 예산이 삭감됐다”며 “반면 필요성이 의심스러운 토건사업 예산은 밀실합의를 통해 살아났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토건 망령을 부활시킨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원천”이라며 “이것을 없애야 매년 반복되는 지역구 예산, 토건사업 예산 챙기기를 없앨 수 있다”고 했다.

하 위원장은 “1억원에서 10억원 사이의 금액을 반영한 새로운 도로건설사업 항목이 13건”이라며 “이것은 나중에 수백억~수천억원의 도로건설사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OC 예산을 줄이겠다고 표방한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또 “울릉도·흑산도 공항처럼 타당성이 의심되는 예산도 마지막 단계에서 슬그머니 늘었다”고 질타했다.

녹색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 예산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또 국회의원 연봉의 ‘셀프인상’을 언급하며 “시민 살림살이가 어렵건 말건 자기 밥그릇만 챙기면 된다는 행태”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철저하게 밀실에서 이뤄진 예산 심의에 대해 “법에도 없는 소소위에서 논의되다가 결국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논의에 의해 국가 예산이 확정됐다”며 “이는 회의공개 원칙을 정한 헌법과 국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