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서울~문산, 왕복 4차로 고속도로로 건설 예정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남북이 서울에서 개성, 평양, 신의주까지 이어지는 남북 경의선 고속도로 연결 사업에 속도를 낸다.
고속도로 건설 공사가 최근 경의선 도로의 남측 구간인 문산~도라산 구간(11.8㎞) 연결에 대해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2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가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통해 신청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최근 남북 철도연결을 위해 북측 구간 남북 공동조사에서 우리 열차가 투입된 가운데 남북 경의선 도로 연결 사업도 최소 6개월을 단축하게 된다. 예비 타당성조사 기간은 6개월 이내로 규정돼 있지만, 중요 사업의 경우 3~4년이 걸리기도 한다.
특히 공사비 500억원이 넘는 신규 사업은 경제성, 재원조달 방법 등에서 타당성을 조사받아야 하지만, 국가재정법 제38조는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된 사항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의선 연결 구간 남측 구간 공사는 대북제재와 상관 없이 추진할 수 있다”며 “남북교류협력 사안인 만큼 다른 도로와 같이 경제성만을 따질 수 없어 조사가 면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건설되는 서울~문산 구간 고속도로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북쪽으로는 경의선 도로 북측 구간과 이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남북 도로 중 문산~도라산 구간 고속도로를 우선 건설하기로 하고 총공사비 5179억원을 책정하기도 했다.
현재 서울∼도라산 도로는 국도 1호선인데, 아예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새로 건설키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