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금융위원회, 카드 수수료 인하방안 발표
포인트 적립·캐시백 등 일회성 마케팅 대폭 축소될 듯
“소비자 혜택 축소, 사회적 합의부터 이뤄져야” 목소리도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내년부터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가 대거 사라질 전망이다. 카드 제휴 형태로 할인받거나 캐시백포인트 적립 형식으로 돌려받는 소비자 혜택도 없어지거나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26일 당정협의를 열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인하 방안의 방향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23일 예고한 바 있다.
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에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2.3%에서 1.5%로 0.8%p 내리는데 구간별로 차이는 있다”며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다른 세제까지 감안하면 거의 0%에 가깝게 합의됐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으로 봤을 때 이번 수수료 인하 방안에서 정할 연간 가맹점 수수료 인하 규모는 1조 4000억원가량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상당액은 카드사의 일회성 마케팅 비용 감축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내년 초부터 대형마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3개월 이상 무이자 할부를 대폭 줄일 것으로 보인다.
그간 대부분 신용카드로 대형마트에서 5만원 이상 결제하는 고객에겐 최대 12개월까지 할부를 무이자로 제공했다.
휴가철 워터파크, 스키장, 호텔 이용권 할인 혜택 등도 사라지거나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졸업입학철에 전자제품을 살 때 할인해주거나 포인트를 더 주는 것 등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그간 카드회사가 소비자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 이를 가맹점에 주라고 요구해 왔다. 일회성 마케팅 비용을 카드사 간 출혈 경쟁에 따른 비용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카드업계는 이 비용을 줄이면 당장 소비자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비자 혜택 축소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터 이뤄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에서 카드사 사장단과 긴급 회의를 열었다. 최 위원장은 수수료 개편 방향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들과 금융당국은 3년마다 적정원가를 재산정해 가맹점 수수료를 조정하고 있다. 금융위, 기획재정부, 카드업계 등이 참여하는 ‘카드 수수료 개편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올해 5월 말부터 수수료 개편 방안을 논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