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최종구 위원장 “카드사 대표, 가맹점 의견 직접 듣는 자리 마련하겠다”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는 카드사의 수수료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카드사의 과도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문제다. 부가서비스 비용 배분을 넘어서 카드 수수료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을 적정한 수준으로 줄어들도록 하는 것과 혜택을 받는 계층이 마케팅 비용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추 의원은 정부가 카드수수료 적정비율 산정을 위한 TF를 꾸렸지만 정작 가맹점 대표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TF는 이미 가동된 지 상당히 됐고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 있다. 소비자 대표들이 가맹점 의견을 전달하고 있지만 직접 들을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한다”며 “여신전문협회와 신용카드 대표들이 가맹점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보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도 카드 수수료 문제를 지적하며 신용카드 결제로 편중된 시장에서 새로운 지급결제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신용카드에 과도하게 편중된 상황이 고쳐지긴 쉽지 않다. 고비용의 결제구조가 고착화된 문제가 있다”면서 “직불형 모바일 결제가 활성화되려면 금융결제망에 진입하는 문제부터 해결돼야 하는 등 난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불형 모바일 결제 사용 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관련 부처와 긴밀히 상의해 결제사업자들이 기준 결제망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고 지급결제 전반에 혁신을 갖고 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