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 연결 속도내나… 안보리, 공동조사 ‘제재면제’ 승인

[천지일보=이솜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3일(현지시간)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날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 조사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고 연합뉴스가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우리 정부는 최근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각종 물품의 대북 반출에 대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적용을 면제해 줄 것을 신청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대북제재위는 전원동의(컨센서스)로 운영되는데, 우리 정부의 제재 면제 요청에 대해 어떤 이사국도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북제제위의 조치는 남북간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와 관련해 사실상 첫 제재 면제다.

제재 면제가 인정되면서 남북의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와 착공식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제재 면제는 공동조사에만 국한돼 있는 것으로, 남북 도로·철도 연결을 위해서는 제재 문제를 다시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