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서 첫 회의 열고 위촉식
문 대통령, 위원회에 힘 싣기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 설치키로
민노총에 조속한 참여 촉구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탄력근로제 확대 등 사회적 쟁점을 논의할 사회적 대화 최고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공식 출범했다.
경사노위 출범은 양극화를 포함한 각종 사회 갈등을 사회적 대타협으로 풀어가겠다는 문재인 정부 기본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대화를 통한 갈등 해법 모색에 힘이 실리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함께 더 멀리’라는 슬로건으로 첫 회의를 개최하고 경사노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직접 수여했다. 그만큼 문 대통령도 경사노위를 통한 갈등 해결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첫 회의에 참석한 경사노위 본위원회 위원은 모두 17명이다. 원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18명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빠지면서 17명으로 출범하게 됐다. 노동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단체가 불참하면서 ‘불안한 출발’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사노위는 이날 회의에서 노사 간 쟁점 현안인 탄력근로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를 경사노위 산하에 설치하기로 의결했다. 탄력근로제 논의 시한은 위원회 내부 논의에 이어 국회와의 협의로 최종 결정한다는 게 경사노위의 구상이다. 경사노위는 이와 함께 산하 위원회를 통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국민연금 개혁 문제도 다룰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사노위는 노사정 대표자회의 산하에서 가동 중인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위원회를 비롯한 4개 의제별 위원회와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금융산업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경사노위에서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안건도 처리했다.
특히 경사노위 본위원회 출범에서 빠진 민주노총에 대해 경사노위에 조속한 참여를 촉구하는 내용의 권고문도 채택했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 여부 결정을 위해 지난달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이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내년 1월 말까지 의제별 위원회에 한시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경사노위는 주요 사용자, 노동자 단체와 소상공인 등 다양한 계층을 고려해 구성됐다.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 대표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등 4명이다. 한국노총에 청년, 여성, 비정규직 단체 대표를 추가한 것이다. 사용자 대표는 손경식 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 5명이다.
소상공인 대표로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선정됐다. 공익위원으로는 김진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신연수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장, 이계안 21지속가능연구소 이사장, 박봉정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장 등이 위촉됐다. 이 가운데 민변 부회장인 김 변호사와 박봉 소장은 진보 인사로 분류되고, 신 소장과 이 이사장은 보수 인사로 전해진다. 보수와 진보 균형을 고려한 위원 선정 결과로 분석된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로 격차 해소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달라는 국민적 기대가 크다”며 “참여 주체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최대한 합의를 이뤄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 진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