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불참으로 17인 체제로 일단 시작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22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국민연금 개혁을 비롯한 핵심 의제를 논의할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공식 출범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출범한 경사노위 최고 의결기구인 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과 본위원회 위원 17명이 함께 첫 회의를 열었다.
애초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본위원회는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지만, 민주노총이 합류하지 않아 일단 17명 체제로 시작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본위원회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할 의제별 위원회인 ‘노동시간 제도 개선 위원회’를 산하에 설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탄력근로제 논의 시한에 대해 내부 논의를 거쳐 국회와 협의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내실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여야 합의도 무리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이뤄지면 국회도 존중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힘을 더해줄 것으로 보인다.
본위원회는 노사정 대표자회의 산하에 가동 중인 4개 의제별 위원회와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논의하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금융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논의하는 금융산업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경사노위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본위원회는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조속히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본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권고문을 작성하고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내년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의제별 위원회 등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의 참여를 끌어내 ‘완전체’로 출발하고자 출범 일정을 늦췄으나 지난달 민주노총이 임시 대의원대회 정족수 미달로 참여 결정을 못 내리자 민주노총 없이 출범하게 됐다.
회의에 참석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국민연금과 같은 노동권 문제와 카풀 규제 완화와 같은 플랫폼 노동과 기존 노동과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들어선 만큼, 경제사회 주체가 모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임금과 고용 문제에 대해 협력해 해결 방안을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이 지난해 9월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고,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지난 4월 제3차 회의에서 경사노위 설치 방안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