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습 척결’ 스크럼 짠 野3당… ‘민주 빼고 국조’ 카드 꺼냈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 3당이 20일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대여압박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이날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을 방문해 이같이 요구했다.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 야당 주도로 국정조사를 시행하자는 것이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물론, 바른미래당과 평소 문재인 정부에 우호적인 기류를 보였던 민주평화당까지 고용세습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야당은 현재 진행 중인 예산안과 법안,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 국회 의사 일정과 연계할 방침이어서 여당이 궁지에 몰린 형국이다.

대여압박에 가장 힘을 쏟고 있는 당은 한국당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 데 이어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흥청망청 방탕예산 철회하고 고용세습·사립유치원 국정조사를 수용하라’는 내용이 적힌 플래카드와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펼쳤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앞서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채용비리 의혹과 사립유치원 비리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국회 일정 참여를 전면 보류한 상태다. 한국당은 국정조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 전체를 보이콧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의총 발언에서 “10만명 가까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가져간 문재인 정권이 올바른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는지 국민들이 그 실상을 소상히 알 수 있게끔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결코 더 이상 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채용비리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했다.

특히 서울시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으로 야기된 국정조사 필요성을 여당이 거부하는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 지키기라는 게 한국당의 시각이다.

김 원내대표는 “서울시 교통공사에서 비롯된 고용세습, 채용비리의 그 실체적 진실을 온 국민이 분노로 밝혀지길 기다리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과 박원순 시장에 가까운 특히 일부 서울의 중진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강력하게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저지하고자 하는 저의는 머지않아 국민들의 큰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고용세습 문제는 청년들의 일할 기회를 박탈한 노조 갑질, 공정과 정의를 파괴한 비리”라며 “이 사태의 실상을 규명해서 청년들에게 기회를 돌려주는 것이 우리 국회의 중차대한 의무이고 책무”라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에 대해서도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를 위해선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한국당은 오후에도 의총을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의총을 열고 치열한 토론 끝에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결론적으로 국정조사가 관철되기 전까지 국회 일정 보이콧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고용세습 국정조사 문제만큼은 한국당과 보조를 맞춰 여당을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여당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실정이 드러날까 두려운 것인가. 아니면 이와 연루돼있는, 모르는 또 다른 이들이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날까 무서운 건가. 최소한의 사회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마저 외면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용세습 국정조사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국조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문 의장은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의견을 듣고 난 뒤 국정조사 문제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