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유지되는 이상, 변화 없을 것”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한 결과가 나온 가운데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청와대는 이를 주목하면서도 겉으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미국 중간선거와 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우리가 미국 국내정치 결과에 이러쿵저러쿵 말할 게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던 공화당이 하원을 민주당에 내준 이번 중간선거 결과는 한미 공조에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의미 있는’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외교위와 군사위가 영향력을 가진 상원에서 공화당의 우위가 유지되는 이상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에도 큰 변화가 없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관여 정책을 펼치면서 외교적 해법을 주창해 온 민주당과의 간극을 줄였다. 또한 현재 공화당이나 민주당 모두 최대한 대북제재 기조를 유지하며 비핵화를 추동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도 이번 선거가 큰 변화를 가져오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원 다수를 민주당이 차지한 선거 결과는 중간선거 전부터 예견됐던 것이니만큼 미국 행정부의 비핵화 기조나 한미 공조에 그간의 흐름을 바꿀만한 변수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게 청와대 내부의 대체적 기류로 알려졌다.
다만 공화당이 상·하원을 독식했던 구도가 깨지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운영에 제동이 걸릴 수 있고, 이에 대한 영향으로 북미 대화의 동력이 다소 약화할 개연성을 청와대 역시 예의주시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이 예산권을 가진 하원을 통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관련한 구체적 이행 과정에서 꼼꼼한 검증의 잣대를 들이대면 이 또한 비핵화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