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법 개정은 정치 개혁의 시금석
[사설] 선거법 개정은 정치 개혁의 시금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산국회로 상임위원회가 풀가동되는 상태에서 국회에서는 정치 본질을 논의하는 문제로 여야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가 설치돼 회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5일에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5당 대표들이 회동한 자리에서도 선거법 개정 문제가 논의됐다. 5당 대표들은 국회 정개특위에서 핵심적으로 논의 중인 선거법 개정에 대해 연말까지 법 개정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기로 전격 합의했던 것이다.

5당 대표들이 원론적으로 선거법 개정안 마련에 합의했지만 정개특위에서 다뤄질 개정안 마련은 쉬운 사안이 아니다.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개특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수 2:1’을 제시해놓은 상태에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들은 선거연령 만18세 하향과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는 합의서까지 나왔으니 금년 말까지 국회에서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는 여야의 이견이 없게 된 셈이다.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핵심 이슈는 ‘의원정수 확대’와 ‘중선거구제도’다.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수 2:1’ 방향은 현재 지역구 246석을 줄이지 않는 한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 제안이 수용되려면 의원정수 확대가 필수적인바, 정치에 대한 국민불신이 높은 상태에서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데는 국민정서상 맞지 않을 테고, 또 중선거구 확대 문제는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작용될 판이니 나머지 바른미래당 등 3정당이 손쉽게 합의해줄지도 의문이다.

국민불신을 받고 있는 정치는 개혁돼야 한다. 그 시금석은 선거법 개정인바, 여야의 입장과 원하는 게 서로 다르고 더욱이 선거구 제도나 의원정수 문제는 국회의원들의 정치생명이 걸린 문제라서 자기이익을 철저히 계산하기 마련이겠지만 국가 장래와 민심이 실리는 선거제도로 혁신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선거법이 개정돼야 하겠다. 과거 사례에서 보듯 정개특위가 시간을 질질 끌다가 마지막에 갈라먹기식으로 적당히 합의해서는 국민 항거에 부딪힐 것이다. 이 점에 명심해 정개특위위원들은 백년대계의 선거법 개정에 심혈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