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산국회에서의 중심은 국민이다
[사설] 예산국회에서의 중심은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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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조 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나라살림을 다루는 예산국회 막이 올랐다.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2019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일자리’와 ‘평화’ 그리고 ‘개혁’을 화두로 삼으면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강조했다. 하지만 여야의 반응은 각기 달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정부의 예산 운용 방향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에서는 실패한 경제정책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독선적인 선언이었다고 비판을 퍼부었다. 

정부가 고용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태에서 일자리를 통해 경제 난국을 해소하려면 일자리 예산부터 크게 늘려야 함은 당연하다. 올해보다 22% 증가한 일자리 예산 23조 5000억원 배정은 적은 금액이 아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 예산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일자리 확보를 비롯해 여성,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를 넓혀나가야 하고, 또 이직이나 재취업을 원하는 신중년을 위한 맞춤형 훈련을 지원하는 고용 촉진도 긴요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제 예산국회가 시작됐으니 여야가 예산정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5일 개최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부터 경쟁에 돌입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후 정부예산안의 ‘원안 사수’를 고집하는 여당과는 달리 한국당에서는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약 20조원 삭감, 약 15조원 증액으로 총 5조원가량을 순삭감한다는 게 한국당의 가이드라인이니 여당의 방패 또한 치열할 것이다.  

예산국회가 되면 국민이 보고 알게 되는 현상이지만 제1야당의 목소리가 대체로 크다. 국회의 임무 중 중요한 하나가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결권인바, 야당은 예산 항목마다 사사건건 정당성과 합목적성에 비쳐 칼질하려는 행동을 보인다. 이에 비해 여당은 정부예산안을 잘 지켜 국정운영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려는 생각뿐인데, 그 사이에서 중심이 국민에게 있음을 여야는 명심해야 한다. 국민은 혈세가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관심이 높다. 470조원 규모에 달하는 막대한 내년도 예산안이 꼭 필요한 곳에 정당하게 배분돼 침체된 경제를 살리면서 국민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예산국회의 기본 임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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