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생존자’ 찾아간 최영애 인권위원장 “피해 회복 최선 다할 것”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의 농성장에 직접 방문해 피해자들의 회복에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1년간 농성을 벌이고 있는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의 농성장을 방문해 한종선(42, 남)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모임 대표와 피해자 최승우(49, 남)씨와 20분간 대화를 나눴다. 

최 위원장은 “저도 부산 출신이라 남의 일 같지 않다. 그동안 이 정도 해오신 것도 대단하시고 애쓰셨다”며 “그래도 국가폭력에 의한 사실들에 대해 국가가 사과하고 회복하는 과정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고, 형제복지원 사건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잘 이겨내고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사건의 회복뿐 아니라 심정적으로도 살아남은 자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인권위에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독립기관으로서 당당하게 국회의원들에게 인권문제를 제기해달라”고 부탁했다.

최씨는 “7년이란 세월 동안 활동을 해왔음에도 피해 생존자들은 사회 구석에 숨어서 나오질 못하고 있다. 악몽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며 “우리도 사람으로 거듭나서 살고 싶다. 제발 억울한 우리들의 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최 위원장은 “개인과 개인의 일도 아니고 국가의 국민으로서 겪은 일인데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게 맞다”며 “졌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만으로도 이기고 있는 싸움이다. 이 문제에 대해 정말 관심을 갖고 인권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박정희 정권 당시 거리의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참혹한 인권유린이 벌어졌던 최악의 인권유린 사건이다.

이 사건은 당시 박정희 정권 말기인 1975년, 국회 제정이 아닌 내무부 훈령 제410호(부랑아의 신고단속 보호와 귀향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지침)를 근거로 부산시와 해당 형제복지원이 계약을 체결한 후(부랑인 수용 보호 위탁 계약) 1987년까지 13년간 부랑아 선도 명목으로 매년 3000명 이상의 장애인, 고아, 일반 시민까지 감금하고 강제노역을 시킨 행위다. 이 가운데 고문과 살인으로만 모두 513명이 사망한 참혹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훈령 명목으로 당시 경찰, 공무원 등은 미성년자를 비롯한 나이, 성별을 불문하고 조직적인 납치·감금으로 구타, 폭행, 성폭행, 살해, 유기 등이 자행됐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