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29일 국감 마무리… 구글·지엠 등 기업인 증인 출석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29일 13개 상임위원회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된다. 정무위는 지난 25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감 일정을 마무리했으며 겸임상임위원회인 운영·정보·여성가족위원회 3개 상임위만 다음달 7일까지 국감을 이어간다.

29일 각 상임위 종합감사에서는 구글, 화웨이, 한국지엠, 엔씨소프트 등 통신·제조·게임·외국계 주요 기업인들이 대거 증인으로 나올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는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 멍 샤오윈 화웨이코리아 지사장, 서수길 아프리카TV 대표, 남득현 팝콘TV 대표, 신고리3·4호기 지성현 PM 등이 나온다.

존리 사장은 지난 10일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증인으로 나와 조세회피를 비롯한 ICT기업의 역차별 등과 관련해 모르쇠로 일관한 바 있어 다시 국감장에 나오게 된다. 멍 샤오윈 지사장에게는 화웨이 5G 통신장비의 보안 우려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을 예정이다. 화웨이는 전세계 주요 통신사들에게 장비를 공급하고 있지만 보안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는 카허 카젬 한국지엠(GM)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한국GM의 ‘법인 분할’ 먹튀 논란에 대해 다룰 전망이다. 카젬 사장은 지난 10일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산자중기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신청한 카젬 사장 증인 채택을 가결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게임업계의 ‘확률형 아이템’이 도마 위에 오른다. 확률형 아이템은 돈을 내고 구입하더라도 아이템 중 하나가 무작위로 주어지는 것으로, 사행성 조장 문제 제기가 있는 상태다.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이 나온다. 한유총 입장에서는 유치원 회계 비리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 비리를 처음 제기하며 국감 스타로 떠오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어떤 질문 공세를 펼칠지 주목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또한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임직원 친인척 채용 특혜 의혹을 폭로해 공공기관 고용세습 논란이 일었다. 인천국제공항, 한국가스공사 등 다른 기관에서도 관련 의혹이 제기돼 야4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각 당은 국감을 마무리하면서 ‘평화국감·민생국감’ ‘문재인정부 문제점 부각’ ‘정책정당 면모’ 등 자화자찬격 평가를 내리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20일간 700여곳을 감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연중 감사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