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공공기관 채용비리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 공동제출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야3당이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의혹의 발단이 된 서울교통공사를 시작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국가공기업에서 또한 동일한 유형의 채용비리 의혹이 속속 제기되면서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은 비리사례가 드러난 이들 기관뿐 아니라,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을 막론하고 공공기관 전체에 유사한 형태로 만연돼 있을 개연성마저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은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을 막론하고 사회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우리사회의 안정마저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의혹으로 인해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신뢰와 안정이 현저하게 저해되는 현 상황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이와 같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함으로써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해소하고자 야3당 공동의 명의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및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런 의혹은 지난해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이래, 공공기관을 필두로 해당 영역에서 경쟁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비리의혹”이라며 “해당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정부정책을 부정하게 악용한 불법사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국정조사와 검증을 통해 정책의 부작용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늘은 비록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의 이름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신뢰와 공정의 문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또한 반드시 그 진상을 규명하는 데 즉각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1/4 이상이 서명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정조사권이 발동된다. 본회의에서는 출석한 의원 중 과반이 동의하면 채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