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헌 기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시행 첫날인 26일 서울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DSR은 대출심사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 연 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이때 합산하는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 자동차할부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을 말한다. ⓒ천지일보 2018.3.26](https://cdn.newscj.com/news/photo/201810/463699_433497_2018.jpg)
가계부채, 국내총생산과 맞먹는 규모
지난해부터 각종 대책에도 증가세 지속
규제 피해 신용·사업자·전세 대출 증가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지난 3월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5.2%로, 가계부채 규모가 국내 경제규모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과 비교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3%p 상승해 중국(3.7%p), 홍콩(3.5%p)에 이어 증가율 세계 3위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대출규제 강화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3월말 기준 스위스(128.3%), 호주(122.2%), 덴마크(117.3%), 네덜란드(104.3%), 노르웨이(101.6%), 캐나다(99.4%)에 이어 세계 7위다. 2014년 1분기(81.9%)에는 12위였지만 4년간 13.3%p, 5계단 상승했다.
소득 대비해서도 가계부채는 빠르게 늘어 1분기 가계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BIS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12.2로, 2011년 말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규모가 처분가능소득의 약 1.6배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주요 대책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9월말 이후 6개월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p 올랐다. 홍콩(1.7%p), 호주(1.4%p), 중국(1.3%p)에 이어 4위였고 올해 1분기에도 0.4%p 상승하며 중국(0.9%p), 스위스(0.6%p), 호주(0.5%p) 다음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6.19 대책, 8.2 대책 등 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추고 대출심사를 깐깐하게 하는 방안을 내놨고 10월에는 2018년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조기 도입 등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11월에는 기준금리도 올랐다.
이런 대책에도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데에는 주택담보대출 대신 규제를 피해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전세대출 등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 배경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