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가계부채 7.6%↑… 자영업자 부채 급증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올해 상반기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가 1493조 2천억으로 전년보다 7.6% 증가했다. 증가세는 둔화됐으나 증가속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자영업자 부채가 최근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금융안정회의)에서 최근의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8.1%)보단 0.5%p 낮아졌으나 2012~2014년 평균 5.8%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대출종류로는 주택담보대출이 5.9%, 기타대출(신용대출 및 비주택담보대출 등)이 9.3% 각각 늘어났다. 은행대출은 8.1%, 비은행 대출은 5.8%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소득과 신용등급 구분 없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전체 가계대출 중 고소득(상위 30%)과 고신용(1~3등급) 차주의 대출 비중은 각각 64.1%, 69.7% 증가했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7~10등급)인 취약차주의 대출규모는 85조 1천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2조 4천억원 증가했다.

취약차주들은 특히 비은행 대출과 신용대출 비중이 높았다. 취약차주 비은행 대출 보유 비중은 65.5%며 상호금융(25.3%), 여전사(15.7%), 대부업(10.0%) 등의 순으로 이용했다. 신용대출은 취약차주(43.1%)가 비취약차주(23.6%)보다 약 2배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이들이 대출이 보다 수월한 비은행이나 신용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590조 7천억원으로 작년 말(549조 2천억원)보다 41조 5천억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이후 가계대출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고 있는 반면 자영업자 대출은 확대되는 분위기다. 자영업자는 은행대출이 407조 7천억원으로 전체 69%를 차지하고 있으나 비은행 대출이 2016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임대업 포함)이 40.9%로 절반 가까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도소매업(13.2%), 음식숙박업(8.8%), 제조업(7.9%) 순이었다. 특히 부동산업 대출이 2014년 이후 연평균 18.3% 늘어나 여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투자수요가 확대된 가운데 세제 혜택 등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주담대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업자대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체적으로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자영업자 창업이 증가했다. 실제 창업률이 높은 업종일수록 대출 증가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한은은 국내 금융시스템이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유지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글로벌 무역분쟁 심화, 취약 신흥국 금융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울 등 주택가격의 오름세 확대, 소득 증가속도를 상회하는 가계부채 증가율 등 금융불균형 누적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점검했다.

자산시장은 올해 1~8월 중 장기금리와 주가가 하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등 불안정한 움직임이다. 은행은 순이자마진 확대,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이 꾸준히 개선됐으며 비은행금융기관도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이 대체로 개선됐다고 한은은 평가했다.

남경현 KB미소금융재단 경영자문위원(서민금융연구원 이사)은 “금번 부동산 정책으로 과열 심리 차단 효과가 기대돼 당분간 공급대책이 나올 때까지 관망세가 유지된다. 다만 공급책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집값 안정세를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유동자금이 많은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서민은 대출규제, 세금 등으로 버티기 힘들 것이며, 정부 정책에 따라 매물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향후 실수요자의 기대 심리 안정을 감안해 정부는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