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文지지율 등에 업고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추진?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절차가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이미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의사를 밝힌 가운데 바른미래당의 입장에 따라 비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바른미래당(30석)이 비준 쪽으로 선회한다면 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등 149석에 더해 총 179석이 돼 자유한국당(114석)의 동의 없이도 비준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7일 “여당이 진정으로 비준 동의를 원한다면 밀어붙이기 대신에 야당의 우려를 고려한 여러 조치들을 먼저 취해야 한다”며 “국회 논의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정부가 보다 솔직한 비용추계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론은 우호적이지만 민주당이 숫자의 우위를 앞세워 표결을 강행한다면 국회가 대결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한국당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오는 1일로 예정된 대미외교특사단 파견과 4일 평양 개최를 논의 중인 ‘제11주년 10.4 남북공동선언 기념식’에도 힘을 쏟고 있다.

대미외교특사단은 추미애 전 대표를 단장으로 설훈 최고위원과 홍익표 수석대변인, 이수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김한정 의원 등 외교통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됐다. 30일 미국으로 출국하는 특사단은 워싱턴에서 주로 상원의원들, 미국 행정부와 미국 내 싱크탱크들과의 면담을 갖고 대북 제재 완화 및 경제협력, 종전선언에 따른 경제 효과에 대해 설명하며 외교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제73차 유엔총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등 국제 무대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며 지지를 촉구한데 이어 여당 의원들이 한번 더 미국 정치계와 접촉해 지지를 이끌어낸다면 국내 여론 또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쪽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다수의 국민이 동의하더라도 급박하게 달라지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보수 진영의 우려와 반발이 예상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시 격렬시위 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물밑 작업을 통해 한국당을 상대로 최대한 대화와 설득 과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