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판문점선언 비용추계 놓고 갈등… 野 “전체 비용 감춰선 안돼”
4.27 판문점선언 비용추계 놓고 갈등… 野 “전체 비용 감춰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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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에 대한 횡령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정권 탄압이라며 비판했다. ⓒ천지일보 2018.9.12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에 대한 횡령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정권 탄압이라며 비판했다. ⓒ천지일보 2018.9.12

청와대 “논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해명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부가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위해 제출한 비용추계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앞서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비용추계로 총 4712억원을 추산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일방적으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원하는 건 국회 본연의 논의 구조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강요하거나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14년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현금 지원 부분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징계를 받은 황준국 전 대사 사례를 거론하면서 “통일부가 판문점 선언 비용 추계서를 제출하면서 의도적으로 숨긴 부분이 있다면, 더 큰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소속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판문점선언의 비용 추계에 내년 예상 비용만 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회 예산정책처에 비용 추계를 별도로 의뢰했다.

강석호 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비용 추계서만 보면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 같지만, 향후 판문점 선언 이행을 계속하면,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통일부 관계자가 1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정부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2018.9.11(출처: 연합뉴스)
통일부 관계자가 1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정부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2018.9.11(출처: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어제 정부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보냈다. 그제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들이 비준동의안은 남북정상회담 후에 논의하기로 했는데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손 대표는 “국회의장과 함께 여당 원내대표도 동의한 사안을 정부가 이렇게 무시하는 건 문재인 정부의 국회 무시, 오만과 독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비준동의안에 제시된 예산추계도 당장 필요한 예비적 소요만을 제시한데 그쳐 전체비용은 감춰지고 있다”면서 “어차피 비준동의를 받아 남북정상회담에 갈 것도 아닌 것을 잘 아는 정부의 이런 행태는 국회와 야당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술수”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당은 정상회담 이후 비준동의안 처리를 요구하고 나설 분위기라서 여야 간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비용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은 (비준동의를) 하기 싫었던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청와대도 해명에 나섰다. 청와대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 국회를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 비용추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내년에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국회에 예산안을 드리고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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