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 제출
정상회담 결과로 향배 결정
비핵화 무성과 시 野 반대
회담 동행 놓고도 ‘신경전’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정부가 11일 4.27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비준 처리의 공이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비준 동의안을 심의·의결한 뒤 비용 추계서와 함께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
이로써 남북정상이 판문점선언을 채택한 지 138일 만에 국회 비준 절차를 밟게 됐다. 정부가 판문점선언 비준을 추진하는 이유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1조 3항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비준안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논의하자는 여야 합의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이 끝나는 20일 이후 본격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회동에서 비준 논의 시기에 대해 이처럼 합의했다.
이에 따라 비준 동의안의 향방은 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이행과 관련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한국당은 비핵화 의지 문제를 들어 비준 동의에 계속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에게 재정 부담만 지우는 비준 동의 밀어붙이기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역시 판문점선언의 내용만으로는 비준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비준 동의 대상의 구체성과 상호성이 중요한 요소인데, 판문점선언은 양 정상의 정치적 의지 표명 성격이 강해 구체성 면에서 미흡하다는 것이다. 즉 추상적 합의를 국회가 비준 동의할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 행정부에 전권을 부여한 상황이 된다는 게 바른미래당의 우려다.
문 대통령의 평양 방북을 앞두고 정상회담 동행 문제로 보수야당과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도 비준안 처리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청와대의 방북 동행 제안에 대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청와대가 설득에 나서면서 양측 간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야당은 정상회담 동행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고, 청와대의 동행 제안 형식 자체에도 비판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날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상회담 평양 동행은 설득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제대로 하면 된다”고 밝혀 동행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그는 청와대가 야당의 동행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뒤 설득에 나선 것과 관련해 “순서가 바뀌었으면, 오히려 모양도 더 좋을 뻔했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국회와 각 정당을 (정상회담의) 곁가지로 끌어넣는 모습은 자연스럽지 못하다”며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렇게 초청했다는 것은 서로 결례”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정상회담 동행 제안에 대해 “지금은 보여주기 식의 정상회담을 할 것이 아니다”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 치열한 기싸움과 수싸움을 통해서 북한에 비핵화의 길을 열어놓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여는 것이 대통령의 할 일이지, 국회의장단과 여야 대표들을 데리고 가서 뭐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손 대표 또한 청와대의 방북 제안 형식에 대해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저는 분명히 안 간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그 중간에 청와대나 어디로부터도 정당대표 수행 또는 동행에 대한 의견이나 제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으로 일방적으로 발표해서 조금 언짢았다”고 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보수야당의 동행 거절에 대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주장과 행동”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노력에 초당적 협력은커녕 오로지 정략적으로 반대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