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정부가 재정투입으로 시중의 경제를 돌리고자 통화량을 늘린 것이 투자가 아닌 투기자금으로 흘렀다. 덕분에 불황 중 호황인 곳이 부동산 시장이다. 날로 올라가는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한 서민들에겐 또 하나의 차별장벽이 됐다. 이를 잡아보고자 그린벨트를 풀고 신도시를 구상하고 있지만 과거의 선례를 보면 이 역시 적당한 카드로 보이지 않는다.
1967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에 몰리는 투기를 제어하고자 다양한 카드를 사용했지만 번번이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험에 의하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기간 대비 수익이 확실했고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나은 수익을 보였기 때문이다. 집이 주거의 개념이 아닌 투기의 개념으로 인식되면서 다주택을 보유하며 월세로 돌리고 집값이 오르면 이를 팔기를 반복한다. 비용대비 몇 배의 수지맞는 장사가 되니 사람들은 은행보다 부동산을 찾게 됐다. 경험상 확실한 수익원을 하지 못하게 하니 사람들이 더 몰리고 투자는 투기수준을 방불할 정도의 사람과 돈을 몰고 다니게 된 것이다.
정치도 번복되고 규제도 번복되니 조금만 버티면 이 규제가 풀릴 것이고 다시 부동산의 가격은 오를 것을 사람들이 알아 버렸다. 항상 똑같은 카드를 사용해 쥐었다 풀었다를 번복하니 변수를 고민할 필요도 없다. 여전히 노른자는 도심부의 재건축 카드와 유망한 신도시의 분양권이다. 수요가 많은 지역의 가격은 올라가기 마련이어서 단타든 장타든 목적에 맞는 부동산을 쥐고 있는 것이 재테크 아닌 집테크의 본질이 됐다. 부동산 시장이 자리하고 있는 비중이 크니 마구잡이로 조이지도 못하고 풀지도 못하는 형편이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 시장이다. 따라서 시장과 정부의 꼬리잡기는 무한 반복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의 효용은 시장의 한계를 내다보고 이를 포용하며 발전을 도모하는 바운더리에서 청사진을 만들고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잡아줘야 한다. 조였다 풀었다만 반복하는 정책으로 시장이 달라지기를 바란다면 방치나 다름없다. 부동산이 아닌 시장에 투자가 더 효과적인 수익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 나아가야 한다. 투기가 아닌 이용으로 주거개념이 자리하게 하려면 먼저 시장을 파악해야 한다. 집값을 주도하는 것은 실제로 집이 필요한 수요가 아닌 투기 수단으로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무작정의 공급확대 정책이 아니라 무작정의 대출과 세금규제가 아닌 실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자리를 만들어 줘야 한다.
피상적인 현상만으로 규제를 하고 또 풀고를 반복하니 이로 인한 실제 수요자가 피해를 본다. 세금을 내고도 충분한 수익이 보전된다면 투기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별다른 노력 없이 부동산의 보유만으로 정규직을 가지고 벌어들인 수익보다 큰 수익을 만날 수 있다면 누구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규제 속에 허점이 또 다른 사람들의 수익의 수단이 되고 기회를 기다리는 또 다른 창구가 되니 문제인 것이다. 쉽게 재정을 풀고 세제로 제재를 펼치는 정책이 문제다. 현 상황의 근원을 보고 중장기의 시야를 펼쳐 타당성의 점검이 이루어진 정책으로 정책의 오류와 부작용을 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빠른 대처를 한다고 눈가림만 하는 수준의 정책이 번복되니 부동산 투기를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