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후분양제·분양원가공개 등 부동산 근본 개혁 이뤄져야”
이정미 “후분양제·분양원가공개 등 부동산 근본 개혁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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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안현수 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6
[천지일보=안현수 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6

‘국토부장관 분양원가 공개’ 입장 긍정 평가

보유세 강화·반값임대주택 공급 확충 주문

“부동산적폐 청산해야 집값 안정 기대 가능”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 후분양제 시행, 분양원가 공개, 보유세 강화, 반값 임대주택 공급 확충 등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세제 강화를 망라한 부동산대책을 추석 전에 내놓겠다고 했는데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율 강화, 양도세와 보유세 강화, 대출규제 강화 등 예고된 큰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정 대표가 “분양가 공개는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힌 상태인데 정 안되면 시행령으로 해 달라”고 요청하자 “잘 알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김현미 장관이 시행령을 개정해서라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평가할 만하다”며 “분양원가 공개는 이명박·박근혜 두 보수정권를 거치는 동안 축소와 폐지로 후퇴했다. 이것을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가 ‘경기를 위축시킨다’면서 부동산 과세 강화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와 기재부에 온도차가 나타나는 등 여전히 시장에 혼선을 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해 정부는 8.2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서울의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올해 1월 7억500만원에서 8월에는 7억 7935만원으로 10.5%나 상승했다. 이제는 부동산 시장의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는 집값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해졌다”며 “문재인정부가 건설사와 투기꾼에 휘둘리는 정책으로 후퇴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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