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권 ‘해제 논의’ 본격화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부정적
국토부와 해제 여부 신중 검토
강남권, 택지지구 선택 가능성↑
“공급 가능 부지 확보가 관건”
마땅한 부지 없단 지적도 나와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와 정치권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아파트를 짓는 방안 등 공급 확대 대책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그린벨트가 해제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요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함에 따라 후보지가 어디가 될지 주목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서울 등 수도권의 원활한 주택 수급을 위해 기존 30곳에서 공공택지 14곳을 추가로 개발하기로 하는 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추석 전에 아직 지구 지정을 하지 않은 30곳 중 일부 택지의 위치를 확정해 공개할 방침이다. 국토부가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요청한 뒤 여권이 가세하면서 작업에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다만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어 협의 과정이 남아 있는 상태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공식적인 제안이 오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도심 유유지의 활용이나 상업준주거지 지역의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방안은 찬성하면서도 그린벨트의 경우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둬야 한다는 기존의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신혼희망타운 조성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해온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주장에 반대해왔다. 그린벨트 해제가 다른 개발 호재로 인식돼 또 다른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압박이 계속될 경우 박 시장도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 시내와 외곽에서 땅을 찾아보고, 필요하면 (그린벨트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한 만큼 박 시장의 입장이 그린벨트 해제 방향으로 선회할 여지가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앞서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 정책은 시행된 바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국민임대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서울 내 그린벨트 약 3.47㎢가 풀렸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보금자리주택지구 선정을 위해 서울 내 그린벨트 약 5.0㎢가 해제됐다.
현재 서울 시내 그린벨트는 19개 구에 총 149.13㎢ 규모로 지정돼 있다. 서초구(23.88㎢) 강서구(18.91㎢) 노원구(15.90㎢), 은평구(15.21㎢), 강북구(11.67㎢), 도봉구(10.20㎢) 순으로 지정 면적이 넓다.
이 가운데 해제 대상 후보지로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은평구 불광동, 자유로 동측 고양시청~일산신도시 구간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등 그린벨트 내에서도 알자로 꼽히는 강남권이 택지지구로 선택될 확률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 그린벨트 해제는 도심 근접성에 주택 공급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면서도 “어느 정도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서울 인접지에 마땅한 부지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은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의 경우 남은 그린벨트 지정구역이 대부분 서울 극 외곽지로 교통·학군·인프라 등에서 서울을 대체하기 힘들다”며 “외곽지와 서울 인근 신도시의 공급 과잉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