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상가임대차법 본회의 처리 불발… “국민께 송구”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던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 법 등 쟁점법안들의 30일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불발 이유는 상임위별 여야 협의가 원만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법안들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원만히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상임위별로 법안들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뒷받침되지 못해 부득이 본회의 처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쟁점 법안들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오후 4시로 본회의를 미루고 합의점을 도출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법의 경우 지분보유 완화 대상에 대한 여야 이견이 돌출됐다.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의원들이 ‘재벌 특혜 법’이 될 우려를 내비치며 반대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당내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이와 관련한 정책 의원총회를 열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 면목이 없다”며 “오늘 꼭 통과시키고 싶었는데 결국은 못 해서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규제혁신법과 관련해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은 국회에서 가장 획기적인 법이 될 수 있다”며 “각 당 지도부는 (처리에) 큰 공감을 이뤘으나 상임위 차원에서 아직 전체 의원 공감대를 이뤄내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핵심 쟁점이었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데 여야 합의가 있었으나 한국당이 다른 쟁점 법안들과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늦어지면 하루하루가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법안이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합의를 도출해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4시 30분에 본회의를 속개해 비쟁점 법안 38건을 상정해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