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18.9.20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18.9.20

민생 분야 갑질피해 3배 배상 등 약자 보호

경제 분야는 규제 완화로 기술·사업화 촉진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국회가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생·경제 법안 등 80여개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앞서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등을 처리하기로 지난 17일 합의한 바 있다.

먼저 ‘은산분리’ 규제완화 논란을 빚은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높였다. 은산분리 완화 대상도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은행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지분 취득을 전면 금지했으며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한 대출 금지, 비대면 원칙 등 인터넷은행의 영업 범위도 규정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 것이다. 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권리금 보호 대상에 재래시장을 포함했다.

다만 건물주 권리 보호를 위해 소유 건물을 5년 이상 장기 임차하는 임대사업자의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은 비수도권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시·도지사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에 대해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반영한 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천지일보=안현수 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발족식 및 대기업 하도급 갑질피해 증언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8
[천지일보=안현수 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발족식 및 대기업 하도급 갑질피해 증언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8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체의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행위 등 이른바 갑질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 3배까지 피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매장을 임차하고 임차료를 받는 대형 쇼핑몰·아울렛 등 임대업자도 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대형 쇼핑몰·아울렛의 입점업체에 대한 영업시간 구속, 판촉활동 비용 전가와 같은 갑질도 처벌 대상이 된다.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을 즉시 퇴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임용결격·당연퇴직 사유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로 확대하고 임용결격 기간을 형이 확정된 후 3년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미성년자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 ▲규제 때문에 사업 시행이 어려운 신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적용하지 않는 ‘실증(테스트)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새로운 융합제품 또는 서비스의 경우 관련 법령이 없더라도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임시허가를 내주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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